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상해(1~3급)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여부[제2026- 3호]

[준호]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6. 5. 13.
조정번호 :	제2026- 3호

안 건 명 : 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상해(1~3급)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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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 ◎

피 신 청 인 ●●손해보험㈜

(게시용)제2026-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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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 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외 1은 2016. 10. 6. 피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외 2를 피보험자로, 보험기간을 2016. 10. 6. ~ 2069. 10. 6. 으로 하는 ‘▲▲▲▲▲종합보험1601’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인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Ⅷ(실손)(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에서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외 2의 이 사건 특별약관 가입 금액은 3천만 원이다.

<이 사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이하 “사고”라고 합니다)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이하 “피해자”라고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별표6】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1~3급) 참조)을 입힌 경우)
② ∼ ③ (생략)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①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2. (생략)
3.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3. : 3천만원
② (생략)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등

1) 2025. 4. 22. 05:31경 신청외 3이 운전하는 택시가 3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신청인을 앞 범퍼 등으로 충격하여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한 뒤, 같은 날 05:33경 신청외 2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도로 위에 쓰러진 신청인의 좌측 다리 부위를 밟고 그대로 지나갔고(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 같은 날 05:35경 신청외 4가 운전하는 택시가 쓰러진 신청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재차 밟고 지나갔다.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 몸통 골절,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폐쇄성), 후복막의 손상, 천골의 다발성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수 2급에 해당한다.

2) 신청외 2는 2025. 5. 13. 치료 중이던 신청인과 “가해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금 이억원 정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과 관련하여 보험사를상대로 취득하게 되는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고, 이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신청외 2는 합의한 당일인 2025. 5. 13. 보험금에 대한 수령 권한을 신청인에게 위임하고, 피신청인이 보험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신청외 2의 피신청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의 권리는 소멸한다는 내용의 보험금 수령권 위임 등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신청외 2는 합의한 당일인 2025. 5. 13.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으며, 동 경찰서는 합의서 제출 9일 뒤인 2025. 5. 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 한다) 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하였다.

다. 보험금 지급 여부 등

1) 신청인은 신청외 2와의 형사합의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외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억 7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신청외 3과의 형사합의와 관련하여 ■■공제조합으로부터 8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신청외 4의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2) 신청인은 2025. 6. 11. 피신청인에게 보험금 3천만원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특별약관이 보상하는 보험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약관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자배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 형사합의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로 자배법 시행령 제3조의 상해급수 2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으며, 신청외 2와 사이에 2억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받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신청인은 신청외 2로부터 보험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로 상해급수 2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지만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고 당시 신청외 2가 운행한 자동차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특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은 처음부터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신청외 2에게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신청외 2가 신청인과 형사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별약관이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3. 위원회의 판단

이 사건 관련 약관,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 서류,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피신청인의 이 사건 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에 관해서 살펴본다.

가.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의 해석

1) 약관 규정

이 사건 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3호는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또는 교특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배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를 보험금 지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후단의 ‘자배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이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이라 한다)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힐 것을 보험금 지급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약관해석의 원칙, 법원의 입장 등을 종합하면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은 중상해와 관계없이 별도의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약관해석의 원칙

약관은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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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특별약관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은 중상해와 별도의 독립된 보험사고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특별약관은 생명에 대한 위험 등이 발생함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장래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형사책임 감경을 위해 지출하는 금전적 지급을 담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은 중증도의 신체적 손상을 지표로 삼고 있어, 그 자체로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중한 상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통상적인 보험 가입자라면, 일반교통사고로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피해자에게 입힌 경우 최종적인 중상해 판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사건 조기 종결 및 형사처벌 감경 목적으로 형사합의를 진행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또한,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에 중상해를 추가적인 보상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작성자 불이익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이 장차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입자가 형사처벌 경감을 위해 조기에 합의하여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기 전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피보험자로서는 중상해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관해석상 중상해를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의 보상요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

3) 법원의 입장

하급심은 ‘상해급수 1~3급’이면 중상해와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피보험자가 가입한 특별약관 제1조는 일반교통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를 ‘자동차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공소제기 되거나 자배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피해자의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나. 이 사건 당사자 간 합의가 ‘형사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약관 규정 및 관련 법규

이 사건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교특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중상해)을 발생시킨 경우가 아닌 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여,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

<참고> 교특법상 공소제기 특례 요약

사고유형	종합보험가입	합의필요성	합의시	근거법조
일반상해	공소권 없음	원칙적 불필요	-	교특법 4조 1항 本
중상해	형사책임 부담	필수	공소권 없음	교특법 4조 1항 但
12대 중대사고	형사책임 부담	필수	감형	교특법 4조 1항 但

2) 형사합의를 요하는 ‘중상해 가능성’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신청인의 피해가 교특법상의 ‘중상해’에 해당하여야만 형사합의를 요하는 사건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교특법상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합의와 무관하게 불송치(공소권 없음)된 것이므로 형사합의를 요하는 사건이 아니고, 결국 이 사건 특별약관이 보상하는 형사합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교특법 제4조에서는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는 그 의미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적 개념에 해당한다.

또한, 수사기관은 실무상 치료 기간, 노동능력 상실률, 의학 전문가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중상해를 판단하고 있는데,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치료종료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치료가 장기화될 경우 ‘공소권 없음’ 처리를 하더라도 이후 재수사하여 다시 공소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중상해인지 불확실한 사건이라면, 장래 수사 및 사법절차 종결 전까지 교통사고 가해자는 언제든지 공소제기되어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처럼 ①중상해가 불확정적 개념에 해당하는 점, ②중상해에 대한 판단이 합의 이후 이루어질 수 있어 진행 경과에 따라 중상해로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피보험자로서는 합의 시점에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③형사합의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 장차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형사책임을 경감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건 보험 가입의 목적이 적시에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여 유리한 양형 조건을 만들고자 함에 있는 점, ④이 사건 특별약관이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중상해의 의미를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영하는 등 상해급수 1~3급을 중상해에 준하는 상해로 취급하고 있는 점, ⑤상해급수 1~3급의 경우 그 자체로 중증도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언제든지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형사합의’를 요하는 사건인지는 교특법상 ‘중상해’로 확정되어야 할 것을 요하지 않고, 합의 당시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약 중상해 이행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보험사가 ‘중상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현재 상태가 명백하게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장래 중상해 수준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객관적으로 형사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어야 할 것이다.

하급심 판례에서도 수사기관이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중상해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을 받는 등 중상해 혐의 인정 여부가 불확실하고, 피보험자의 형사책임 유무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한 돈은 형사책임을 감경받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이라고 판단하는 등 형사합의를 요하는 중상해 이행 가능성을 비교적 넓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상해급수 2급의 부상을 입었고, 이러한 피해가 명백하게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어 형사합의를 요하는 사건에 해당하는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할 수 없다.

3) ‘형사합의’의 의미

이 사건 특별약관은 제1조 제1항에서 형사합의금을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형사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정하고 있지 않다.

법원은 형사합의의 의미와 관련하여, 형사절차에서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감면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로금 명목 등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하고, 합의 당시 피보험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충분하며, 형사책임이 있다고 확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형사합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에 장차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형사책임을 경감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합의금을 지급한 후에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합의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다.

즉, 형사합의금은 피보험자의 형사상 책임의 존재가 확정되거나 책임유무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을 말하고, 이와 달리 형사책임 없음이 명백하거나 수사기관 또는 법원 등 사법기관에 의해 판명된 이후에 비로소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실제로 지급한 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사자 간 지급하기로 약정한 합의금은 이 사건 특별약관이 보상하는 형사합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이 사건 합의는 신청외 2가 이 사건 사고로 형사 입건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합의의 내용도 신청인이 합의금 2억 원을 수령하고, 신청외 2의 처벌을 원하지 않기로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합의는 합의의 동기 및 내용에 비추어 전형적인 형사합의에 속한다.

②신청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 2급은 그 자체로 중증도가 추정되는 부상이며, 합의 당시 신청인의 치료가 종료되지 않아 장래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욱이 신청인은 합의 약 1개월 전인 2025. 4. 23. 관혈적 정복술 및 골수강 내 금속정 등 내 고정술을 받은 점을 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합의 당시 명백히 ‘중상해’가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피신청인은 이 사건은 형사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이었다고 주장하나, 사후적으로 불송치였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원천적으로 부존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청인의 치료가 종료되지 않아 중상해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시점이었음에도 경찰이 합의 이후 9일 만에 불송치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 이외에 신청인과 원만하게 형사합의된 점을 고려하여 불송치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형사합의와 관계없이 불송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할 수 없다.

다. 소결

신청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은 상해 2급에 해당하는 이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부상 정도에 따른 형사책임 부담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에서 형사책임 경감 등의 목적으로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특별약관의 지급대상인 형사합의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외 2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형사합의금 2억원 중, 이 사건 특약상 보상한도액인 3천만원을 신청인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분쟁조정 신청을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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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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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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