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주택에 화재피해가 발생하여, 지자체로부터 수리지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별도로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중복보상이 가능한가요?

[준호]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
2025년 12월 손해보험협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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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지자체 피해복구시 화재보험금 중복보상 여부
1. 상담신청 내용
산불로 인해 주택에 화재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지자체로부터 수리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별도로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중복보상이 가능한가요?

2. 검토 의견
1) 이득금지의 원칙
- 이득금지의 원칙은 보험계약의 기본이 되는 원칙으로서, “보험에 의하여 이득을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입니다. 즉 보험에 가입한 사람(피보험자)은 보험사고 발생시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여 보상받을 수 없으며, 사고 직전의 상태보다 더 유리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이득을 취하려는 유인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실손보상의 원칙
- 실손보상의 원칙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입각한 손해보험의 기본원리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만을 보상한다는 
원칙입니다. 

3) 이득금지의 원칙과 실손보상의 원칙은 손해보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원칙으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합니다. 상기 두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이익을 얻는 것은 금지 됩니다. 

4)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의 경우에도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았거나 사회재난 유발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으며,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에는 국고나 지방 비를 지원하지 않는 등 보험금과 지원금의 중복지급으로 인한 초과이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5) 법원 역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상법은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 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 하며(상법 제681조) 보험자대위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주된 취지는 이득금지의 원칙, 즉 피보험자가 실제 입은 손해를 초과하여 이중으로 이득을 얻는 것은 금지한 다는 손해보험의 기본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며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시는 등(서울고등법원 2025. 8. 28. 선고 2024나2056246 판결 참조) 이득금지의 원칙에 근거하여 보험금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점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따라서 산불로 인해 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입하신 화재보험 에서 보상처리가 될 것이나, 이미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수리를 받으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약관 및 보상청구범위에 따라 보상여부 및 보상범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보상 유무 및 보상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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