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재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시기는 원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시이다.
2)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상법상 책임보험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책임보험으로 분류되어 제3자대위와 직접청구가 인정된다.
4) 원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보험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해설: 재보험은 제3자대위가 가능하나 직접청구권은 당사자 간 약정 존재시에만 가능
2. 다음 중 해당 보험종목의 초과손해액재보험특약의 내용에 통상적으로
지수조항(Index clause)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1) 화재보험
2) 적하보험
3) 선박보험
4) 배상책임보험
※ 해설: 배상청구기준증권은 오랜 시간 전의 사고에 대하여 현재의 물가상승을
반영하기 위할 때 필요하다. 지수조항은 물가지수의 반영을 뜻한다.
3. 특약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재보험처리에 비용과 시간이 절약된다.
2) 출재사가 계약별로 자기의 보유를 임의로 조정/결정할 수 없다.
3) 재보험자 입장에서 역선택의 위험이 적고 재보험료 수입이 크다.
4) 통상적으로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표준위험을 대상으로 한다.
※ 해설: 비통상적 위험에 적용할 수 있으나, 비교적 표준위험을 대상으로 해야
포괄적으로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비표준위험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4. 다음 중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도입된 사회보험은?
1) 국민건강보험
2) 국민연금
3) 고용보험
4) 산업재해보상보험
※ 해설: 산재보험은 1964년에 국내에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5) 각종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개별적으로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주체는 단일화되어 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 등 사회적 부담을
보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제도이다.
4) 고용보험은 65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해설: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