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경찰청·유관기관은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통해 민생침해 보험사기 수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 -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효율적인 보험사기 수사지원 방안 협의 - |
| <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은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 기간 : ’24.4.16.(火) ～ 4.26.(金) 기간 중 순차 실시 장소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참석기관 :금융감독원(보험사기대응단 및 각 지원), 18개 시·도 경찰청, 생·손보협회, 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 논의내용 : 관할 內 보험범죄 동향, 수사의뢰 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 기관별 건의사항 청취 및 핫라인 구축 등 ◈금번 수사협의회를 통해 금융감독원, 경찰 및 유관기관의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 의지가 한데 모여 경찰의 보험사기 검거 성과로 나타나기를 기대 ◦수사협의회 논의사항은 경찰청(본청 및 시도청), 유관기관별로 적극 반영하고, 논의결과를 보험업계 등과 공유하여 적극적으로 수사지원할 예정 |
| Ⅰ. 추진 배경 |
□경찰(국가수사본부)은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
◦이에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은 그간 축적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4.16.(火) 서울청·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시·도청과 순차적으로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할 예정
| [보험범죄 수사협의회 개요] |
| ￭일시 :’24.4.16.(火) ～ 4.26.(金) 기간 중 순차 실시 ￭장소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참석 :(금감원)보험사기대응단(본원) 및 각 지원 부서장·팀장 등 (경찰청)18개 시·도경찰청 수사과장, 수사관 등 (생·손보협회)보험사기 담당 부장·팀장 등 (유관기관) 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본사 담당자 및 각 지부장 등 |
| Ⅱ. 주요 논의 (예정)사항 |
경찰청별 관할 지역 內 보험범죄 동향 공유
◦병원·브로커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 자동차 고의충돌 등 최근 보험사기 동향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시·도 경찰청별 관심 정보 및 관할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사지원 방안을 집중 협의
| [경찰청별 협의사항(예시)] |
| ￭(부산경찰청)’23년중 병원·브로커가 공모하여 질병치료를 가장한 피부·미용시술 등 조직형 보험사기 다수 검거(특진, 금융위원장상 수상 등) →병원·브로커 연계된 조직형 보험범죄 수사를 위한 지원방안 등 집중 협의 ￭(제주경찰청)’22.6월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감원·제주경찰청·유관단체 등 MOU 체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충돌 관련 수사지원 방안 집중 협의 |
수사의뢰 사건 지원 방안 협의
◦금감원이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 후 수사의뢰*한 사건의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협의
*’23.1월 이후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사건 중 약 100건이 현재 수사 중
◦점차 전문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우수 수사 기법 공유 등 보험사기 수사관 전문성 제고방안 협의
| [수사지원 방안(예시)] |
| ￭금감원이 제공 가능한 수사 정보 및 수사지원 인프라 안내 →[例]혐의자의 모든 보험계약 가입 및 보험금 지급 정보 등 일괄 제공(금감원) ￭보험사기 수사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 안내 →[例]사건 타겟형 교육(금감원), 보험사기 수사관 대상 아카데미 개최(생·손보협회) |
기관별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보공유 핫라인 구축
◦보험사기 사건 관련 기관별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검토
*[例]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를 위한 보험사기 수사결과 통지 프로세스 마련(건보공단)
◦신속한 수사지원을 위해 금감원(보사단 및 각 지원), 시·도경찰청, 건보·근로복지공단(각 지부) 담당조직 간 핫라인(Hot-line)을 구축
| Ⅲ.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금번 수사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의 보험사기 혐의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함으로써,
◦경찰의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검거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
□금융감독원 및 경찰청(본청 및 각 시도청)은 논의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협의결과를 유관기관 및 보험업계와 공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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