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도박·불법사금융, 피해예방·구제 및 치유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도박문제 상담은 ☎1336, 불법사금융은 ☎1332→3·불법사금융 지킴이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무료 지원, 신고·상담 활용하세요! - |
| <주요 내용> □(배경) 최근 불법도박·청소년 도박 등 사회적 문제와 함께 도박자금·채무로 인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여 고금리·불법추심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예방) ➊합법업체 여부 확인, ➋고수익·무위험 등 인터넷·SNS 광고 주의, ➌업체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시 즉시 중단 등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대응요령) 불법도박은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1855-0112로 적극 신고하여 주시고, 도박문제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1336에서 상담·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있으신 경우, 금융감독원 ☎1332→3, “불법사금융 지킴이”, 경찰청 ☎112로 적극 신고·상담하여 주시고, - 소액·급전이 필요한 경우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불법추심 등에 시달리는 경우 “무료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는 등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Ⅰ | 배 경 |
| ◈(추진내용) 불법도박·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취약계층이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을 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홍보·교육 및 신고·상담 강화 ◈(기대효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경각심을 제고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발생시 정부·관계기관에 적시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여 피해 확산 방지 ◈(향후계획) 강원랜드·마사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맞춤형 홍보 확대 추진 |
□최근 피해사례 등에 따르면 도박자금 또는 도박으로 발생하는 채무로 인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고금리·불법추심 등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불법도박과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이 연계하여 발생하는 피해도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SNS 광고를 통해, 불법사금융은 누구나 소액을 쉽게 빌릴 수 있고 불법도박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며 접근하고 있으나,
◦불법도박 손실 등으로 갚지 못하면 고금리, 지각비·연체비 등이 부과되어 단기간에 경제적 부담이 급속도로 가중되고 불법추심에 시달릴 수 있으며,
◦제도 미인지·도박 죄책감 등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빚을 갚기 위해 범죄에 가담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 특히,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제도 인지도가 낮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혼자 피해를 감당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주변의 도움이 필요 |
□금융감독원은 도박피해에 노출된 취약계층과 접점에 있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적극 협력하여,
◦불법도박·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적시에 치유하여, 범죄, 자살 등 추가적인 민생 피해로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박문제 상담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1336), 불법사금융은 금융감독원(☎1332→3)으로 적극 신고·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도박·불법사금융 연계 주요 피해사례 등>
| □ 불법도박·불법사금융 이용 피해사례 ‣(불법추심 피해 및 범죄조직 가담) A씨(20대)는 도박·유흥 등으로 소위 “20에 40 대출*”을 사용하고 채무가 급증하여 친인척및딸이 다니는 유치원까지 협박 등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본인 빚을 갚기 위해 불법사채 조직(조직원들 대부분이 불법도박 채무자들로 구성)에 가담하였으며, 추심 실적에 따라 빚을 상환하는 구조로 추심수법이 악랄해지는 악순환이 발생 * 20만원 대출 후 일주일뒤 40만원을 상환하는 방식(연이율 5,214%에 해당)으로, 미상환시 40만원 대출 후 80만원 상환 등 대출을 반복하며 단기간에 채무가 급증 □ 청소년 도박·대리입금 현황 및 피해사례 ‣(청소년 도박 현황) 최근 실태조사(’24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평생 1회 이상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은 4.3%, 도박을 처음 경험한 나이의 평균은 12.9세 · 주변 친구의 도박 행위를 목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 56.2%의 청소년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응답 ‣(불법사금융 피해현황) 최근 온라인 설문조사(’24.11월,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10,685명 중 도박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57명(1.5%), 친구나 지인이 도박하는 것을 목격한 청소년은 1,069명(10.0%) · 157명 중 65명(41.4%)이 대리입금 방식으로 도박 자금을 대여하였으며, 24명(37%)은 지각비·수고비 등 과도한 이자, 19명(29%)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8명(12%)은 폭행·협박 등 대부분(78%) 불법추심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남 → 경찰에 신고한 비율이 32%, 금융감독원 신고채널(1332)을 모른다는 비율이 79%로, 불법사금융 관련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 ‣(불법추심) 중학생이 사이버 도박(바카라)으로 한달내 1,600만원 손실 후,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 및 대리입금을 이용(300만원)하였다가 고금리 불법추심(’24.3월) ‣(극단적 선택) 고등학생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SNS를 통해 사채까지 빌린 후 갚지 못해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 발생(’23.3월) |
| Ⅱ | 주요 협력 내용 |
| ◈(공동홍보 확대) 불법도박·불법사금융 관련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현장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예방·대응요령을 자연스럽게 숙지할 수 있도록 공동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전국 지역센터(15개)·전문상담기관(46개) 및 강원랜드·경마장 등 사행산업기관에 리플릿·포스터* 비치 및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 (붙임1) 불법도박·불법사금융 피해예방·대응요령 포스터(성인·청소년)
◦금융감독원‧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홈페이지*를 배너·링크로 연계하여 피해예방·구제를 위한 정보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헬프라인 1336
□또한, 금융감독원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주간*｣ 서울 행사에 참여하여, 불법사금융 예방홍보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입니다.
* 서울(5.16. DDP 어울림광장), 대전(5.13. 대전시청 대강당), 부산(5.9. 부산경찰청 대강당)
<불법도박·불법사금융 주요 피해예방 요령>
| ①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행산업은 사감위 홈페이지, 대부업체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및 ☎1332→3로 확인 ②무위험·고수익 및 간편함·신속성 등으로 유혹하는 인터넷·SNS 불법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불법도박 ‘100% 당첨’, ‘원금보장’, 불법사채 ‘무직·신용불량자도 가능’, ‘당일 입금’ 등 유인 ③불법행위 의심이 들면 즉시 중단하고 신고하세요! ·불법도박 ‘URL·앱 설치 요구를 통한 불법사이트 유입·개인정보 탈취’ 및 ‘선입금 요구’, 불법사채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등 불법행위 의심 |
| ◈(예방교육 강화) 불법도박·불법사금융 예방 교육콘텐츠 공유·활용을 통해 금융교육과 도박문제 예방·치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청소년기부터 불법도박·불법사금융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자산형성을 위한 경제관념을 갖출 수 있도록 조기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불법도박과 연계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교육콘텐츠를 ｢1사 1교 금융교육｣, ｢수능이후 고3 금융교육｣ 등 금융교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콘텐츠를 공유하여 불법도박‧불법사금융 등 예방교육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25.5월초 불법도박·불법사금융 관련 유의사항 및 도박문제 예방·치유서비스* 등을 전국 중·고등학교 및 17개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 (붙임2)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치유서비스 안내 및 대리입금 주의사항
| ◈(신고‧상담 연계) 불법도박·불법사금융 신고·상담절차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상담시 불법사금융 관련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기관의 피해구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무료 채무자대리인 제도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등
□금융감독원은 불법도박과 관련된 불법사금융 광고 차단, 상담·수사의뢰, 소비자경보 발령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불법도박·불법사금융 관계기관 신고·상담·지원 채널>
| ①불법도박 신고 및 도박문제 상담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1855-0112,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1336 ②불법사금융 피해(우려) 신고·상담 ·경찰청 ☎112,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및 ☎1332→3 ③불법추심 등 피해시 “무료 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용→변호사가 무료로 대리, 소송지원 ·법률구조공단 ☎132,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및 ☎1332→3 ④소액·급전 필요시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 활용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서민금융 잇다” |
| Ⅲ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 효과) 금융감독원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간 협력을 통해 불법도박·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요청하고, 정부·관계기관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청소년 대상 교육·홍보를 통해 불법도박‧불법사금융 이용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 발생시 적극적인 신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불법도박·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취약계층별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며,
* 경찰청, 교육청, 강원랜드·마사회 등 사행산업기관
◦해당 취약계층이 자주 방문하는 온·오프라인 현장에서,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붙임 >
1. 불법도박·불법사금융 피해예방·대응요령 포스터(성인·청소년)
2.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치유 서비스 안내 및 대리입금 주의사항
3. 불법사금융 피해예방·대응요령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