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계약에 관계인 추심, 야간추심, 폭행·협박 추심, 개인정보 누설 등을 허용하는 등 채권추심법 위반 내용을 포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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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_(보도자료) 25.7.22일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시행됩니다.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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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사례

법률상 근거(법 §8의2①)	사 례
1. 대부계약 과정에서 1) 성적 촬영물‧영상물 등을 요구‧수집하거나,2)인신매매‧신체포기‧장기기증 등 반사회적 행위 요구	⋅ 대부계약 과정(체결·갱신·변경·연장 등)에서 1)채무자의 성적 영상물 등을 요구하거나, 2)인신매매, 장기기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
2. 폭행ㆍ협박ㆍ체포ㆍ감금ㆍ위계ㆍ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으로서 대부계약의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 대부계약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 대부계약 미이행시 채무액보다 현저하게 큰 가치의 자산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대부계약에 관한 채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을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 : 선이자, 별도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등 최고금리(연 20%)를 명백히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 → 각각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
3. 대부계약에 관계인 추심, 야간추심, 폭행·협박 추심, 개인정보 누설 등을 허용하는 등 채권추심법 위반 내용을 포함한 경우	⋅ 대부계약 내용에 채무 불이행시 관계인(가족·지인)에게 방문·연락하여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 대부계약 내용(조건)에 채무 불이행시 “불법사금융업자의 폭행, 협박, 개인정보 누설 등 어떤 추심행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 각각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
4. 대부이자율이 초고금리 기준 (연 60%)를 초과*한 경우 * 월 또는 일 단위로 계약시 단리로 환산	⋅3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뒤 40만원을 상환토록 하는 계약 → 연환산 이자율이 약 1,738%로 초고금리 기준(60%) 초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 ⋅50만원을 빌려주고, 1개월 뒤 60만원을 상환토록 하는 계약 → 연환산 이자율이 약 243%로 초고금리 기준(60%) 초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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