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민노총 출신 노동부장관이 또 시장을 뒤흔든 이 발언?'반도체 초과이익 공유를 위한 납품단가 인상 구상'이 산업계에 거대한 충격을 던지고

[양삿갓]

민노총 출신 노동부장관이 또 시장을 뒤흔든 이 발언?'반도체 초과이익 공유를 위한 납품단가 인상 구상'이 산업계에 거대한 충격을 던지고 있다.

• 기자명 최보식 
•  입력 2026.06.06 08:27

구태의연한 분배 투쟁 논리를 이제는 정부 정책이라는 공권력의 이름으로 민간 계약에 강요

[최보식의언론=김진안 전 삼성전자 중동구 지역장 전무]

김진안 SNS 캡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를 위한 납품단가 인상 구상'이 산업계에 거대한 충격을 던지고 있다.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격차 해소라는 화려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본질은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를 뿌리째 부정하는 거칠고 위험한 '관치(官治)의 칼날'에 불과하다.

특히 김 장관은 민노총 대표(위원장) 출신으로 장관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그가 내놓은 이번 주장은 국가 전체의 산업 경쟁력이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노동계의 편향된 입장만을 고스란히 반영한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과거 노동계 시절의 구태의연한 분배 투쟁 논리를 이제는 정부 정책이라는 공권력의 이름으로 민간 계약에 강요하고 있다.

민간 기업 간의 부품 및 소재 납품가격은 정부가 감정적으로 개입할 영역이 아니다. 글로벌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철저한 기술적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생태계의 핵심 메커니즘이다.

과거 한국 반도체가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었던 본질적 동력은 역설적이게도 원청과 협력사 간의 팽팽한 긴장 관계에 있었다. 원청이 안정적 물량을 담보하는 대신, 협력사에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수준의 원가 절감과 기술 혁신을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이다.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협력사들은 밤을 새워 기술을 개발하고 공정을 개선했다. 이 혹독한 혁신 과정에서 축적된 체력이 영세 부품사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워냈고, 이것이 반도체 영토를 넓힌 진정한 상생의 역사였다.

그러나 김 장관의 구상은 이 유기적 생태계를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독약과 같다. 정부의 압박으로 원청 기업이 초과이익을 단가 인상 형태로 알아서 보전해 준다면, 협력업체가 피나는 R&D와 원가 절감에 매달릴 유인은 사라진다. 온실 속 화초가 된 기업은 당장 눈앞의 장부는 풍족해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생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결국 시장에서 도태된다. 협력사를 돕겠다는 정책이 도리어 협력사의 혁신 DNA를 말살해 사지로 내모는 꼴이다.

이처럼 정부가 민간 공급망의 이익률과 가격 메커니즘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생태계 전체를 파괴한 뼈아픈 실패 사례는 해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과거 미국 자동차 산업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GM과 포드 등 '빅3'의 몰락이 대표적이다. 당시 미국 자동차 리더들은 강력한 노조의 압박과 정치권의 상생 기조에 밀려 국내 부품사들의 마진과 납품단가를 인위적으로 보장해주는 느슨한 공급망 체계를 유지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정부와 원청의 보호막 안에서 혁신을 멈춘 미국 부품사들은 고품질·저비용으로 무장한 일본 덴소(Denso) 등 글로벌 경쟁사들이 치고 들어왔을 때 안방을 통째로 내주어야 했다. 부품 생태계의 붕괴는 곧바로 완제품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졌고, 결국 미국 자동차 산업 전체가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도미노 파국을 맞이했다.

또한, 최근 유럽 연합(EU) 일부 국가들이 에너지 위기 등을 이유로 기업들의 초과이익을 강제로 환수하거나 재분배하려 했던 횡재세의 역풍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위적인 이익 통제와 배분 압박이 시작되자마자, 글로벌 기업들은 해당 국가에 대한 대규모 설비 투자를 즉각 철회하거나 인근 국가로 기지를 옮겨버렸다. 시장의 순리를 거스른 정치적 개입이 미래 성장을 위한 실탄을 고갈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통째로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생생한 증거다.

반도체 전쟁은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선 국가 총력전이다. 대만 TSMC와 미국 인텔 등 글로벌 공룡들이 차세대 미세공정과 패키징 기술 선점을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이 거두고 있는 초과이익은 쌓아두는 돈이 아니라,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반도체 하강기(다운턴)를 버텨내고 미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실탄이다.

이 생존 자금을 대기업 노동자들의 성과급 소외감(FOMO)을 달래고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쓰겠다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위다. 원청의 실탄을 빼앗아 협력사의 혁신 의지를 꺾는다면, 대한민국 반도체 공급망 전체가 공멸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정부가 진정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다면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을 왜곡하는 공산주의식 발상에서 당장 벗어나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단가 인상 압박이 아니라, 협력업체가 독보적인 원천 기술을 개발해 원청을 상대로 정당한 제값을 요구할 수 있는 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노조 지도부 시절의 투쟁 DNA를 버리지 못하고 국가 중추 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려는 장관의 무모한 주장을 당장 멈춰야 한다.

만약 이 김영훈 장관의 주장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면 아주 위험하다. 지난번 김용범 청와대 수석의 반시장적 발언에 이어, 이처럼 시장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주장이 정부 핵심 인사들의 입을 통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것이 개인의 돌출 발언이 아닌 정부의 공식 기조라면, 현재 정부는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뿌리째 무너뜨리는 극도로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강력한 비판과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