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의 부족으로 개표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미증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행정착오가 아닌 거악인 부정선거의 음모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위 사태와 관련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즉, 노태악의 임기는 지난 3월에 만료돠었습니다.
그리하여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27. 후임 위원장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지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천대엽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반대하였고 그리하여 인사청문회등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하여 "이번 선거일인 6.3.까지만 노태악이 위원장을 유임하기로 대법관과 선관위가 합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태악은 투표 용지 부족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하였는 바 이것은 "임기가 끝나 물러나면서 책임지고 물러난다고 국민들을 속인 짓"입니다.
국힘당 김은혜 의원은 "노태악의 사퇴는 물타기에 불과하다.이번 선거일까지만 임기를 연장키로 했던 그가 책임지고 사퇴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태악의 임기가 지난 3월에 끝난 사실, 그리고 그것을 이번 지방선거일인 6.3.까지 연장키로 합의한 사실을 제 1야당인 국힘당까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암흑세계에서의 장난질이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때 소련을 '철의 장막'(Iron Curtain) 중공을 '죽의 장막'( Bamboo Curtain)이라 배웠었습니다.
그러나 이쯤돠면 저것이 철의장막, 죽의 장막에서 벌어지는 일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민주당의 폭주가 계속되고 모든 것이 민주당 마음대로 돠고 있는 것입니다.
1887년 역사가이자 정치가인 영국의 액튼 경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절대 권력은 자정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의 투표옹지 부족 사태도 절대 권력이 빚은 부패의 편린이라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투표구는 50개소였는데 그 중 송파구가 14개소였으며 투표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투표구는 22개소에 이른다고 합니다.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는 개표가 3일이 지연되어 어제 비로소 개표가 완료되었습니다.
어제 경찰 병력을 투입하여 투표함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시민과 경찰의 충돌로 대학생 1명이 다쳐 의식불명 사태로 후송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원래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3명,대법원장이 3명을 각 지명하며 위원장은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왔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위원장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천대엽은 위원장으로 부적합하다."며 반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지방선거일까지만 노태악이 위원장을 하기로 합의했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것입니다.
위와같은 결과는 "노태악이 민주당의 입맛대로 움직여 주는 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입맛대로 움직이다 모니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들통난 것입니다.
탄로난 것이 투표용지 부족이지만 한미 공동 부정선거조사단의 발표에 의하면 "부정투표지 집단 투입, 투표함 교체, 봉인 훼손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부정이 자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이 되고 법관등이 각급 선거관리 위원장을 겸하다 보니 선관위가 위법을 자행하여 피해를 입은 후보자 측에서 선거 무효소송등을 제기하여 검증등을 신청하여도 언제나 기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선관위장을 법관이 겸하도록 하는 제도는 즉시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겨레와 나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숭고한 영령들에게 삼가 묵념을 올리며 그 분들의 고귀한 희생에
만분의 일이나먀 보답하는 차원에서 이 기회에 부정선거를 발본색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4년 3개월 동안 이.나라에서 자행된 온갖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겠다며 노태악이.시퇴하였지만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할 것입니다.
자유당 때 최인규는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노태악도 그 선례를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돱니다.
특검은 이럴 때를 위하여 존재하눈 것입니다.
특검을 통해 노태악을 구속 수사하여 그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그 배후가 밝혀지면 그 자도 극형으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부정선거의 엄두를 내는 자가 없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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