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선거날도 출근 안 한다, 유명무실 선관위원 "비상임위원들 출근 의무 없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조직 돼, 위원 상임화로 통제 강화해야
작성자양삿갓작성시간26.06.15조회수10 목록 댓글 0[선관위 대해부] <1>
[단독] 선거날도 출근 안 한다, 유명무실 선관위원 "비상임위원들 출근 의무 없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조직 돼, 위원 상임화로 통제 강화해야
선관위원과 사무처의 '이원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조직 돼, 위원 상임화로 통제 강화해야
입력 2026.06.15. 05:00업데이트 2026.06.15. 05:24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025년 6월 4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당선인 결정 위한 전체 위원회에서 당선인 결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6·3 지방선거 당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사무실에 나온 중앙선관위원은 비상임인 노태악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사퇴)과 위철환 상임위원(현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2명이었다. 14일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상임위원 7명은 나오지 않았다.
비상임이더라도 최소한 선거 당일은 사무실에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비상임위원들은 회의가 소집되면 출석해 안건 의결에 참석할 뿐, 지방선거 당일에 통상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선관위 운영 체제가 그렇다는 것이다. 서울시선관위에서는 선관위원 8명 중 위원장·상임위원 등 5명만 3일 청사나 개표 상황실에 나왔다.
그런데 3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중앙선관위 긴급회의는 4일 0시에서야 소집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그 회의도 당초 열지 않으려 했는데 국민의힘이 항의 방문을 하면서 잡혔다고 한다. 밤 10시까지 투표 시간이 연장된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는 유권자들이 방송사 출구 조사와 개표 방송을 보면서 투표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4·19 혁명 3년 후인 1963년 설립된 중앙선관위는 ‘관권선거’를 막기 위해 헌법상 독립기구 지위를 부여받았다. 법조인·학자 중심의 선관위원들과 실무 담당인 사무처가 이원화된 체제로 60여년을 끌고 왔는데, 이번 사태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이런 문제점은 2022년 3월 5일 대선 사전투표 때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로 이미 드러났다. 노정희 당시 선관위원장조차 그 날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지만, 당시에도 선관위는 “비상임이라 전례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긴급 위원회는 이틀 뒤인 7일에야 열렸다. 전문가들은 “중앙선관위원들을 상임으로 바꾸고 ‘선거 관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탈리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화상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도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더 고개를 들고 있다”고 했다. 부정선거론 전파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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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조 기자국회 여당 반장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 여당(더불어민주당)과 국회를 출입하며 정당 정치, 선거, 공천, 정치자금, 입법·정책 과정을 취재한다. 법조팀과 중동 특파원, 외교·안보 부처 출입을 거쳐 한국 정치와 미국 정치, 외교안보 이슈를 함께 다뤄왔다. 저서 『강한 이스라엘 군대의 비밀』로 국방부 장관상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AI·반도체·기술패권 경쟁 등 첨단기술과 국가 전략의 접점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민주당/국민의힘/국회정치/공천·정치자금/선거/입법·정책/민주주의의 위기/삼권분립
이해인 기자
정치부 정당팀.
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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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06:31
째명은 이런 사태를 두고 똑같은 말을 했어야 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 따위 짓을 하고도 국민세금만 도둑질 했다는 말인가? 관련자 전원 법에 의해 엄벌하라"고. 왜 입꾹인가. 밥친구가 있어서인가? 불공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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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06:29
사장은 판사가 다해먹으면서 소히 바지사장하며 돈만챙기고 밑에것들도 주인이 없으니 제 마음대로 세금축내는 돈충들이며 빠른 개혁이우선이다 털어보면 어마어마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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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06:29
해체하고 법원과 분리된 조직으로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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