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 편이면 항소 포기, '미운 놈'은 항소, 누가 공정하다 하겠나
조선일보
입력 2026.06.18. 00:00업데이트 2026.06.18. 00:04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했던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 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했다. 정 검사장은 작년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검찰 지휘부를 향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비판 글을 올린 직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이에 정 검사장이 소송을 내 1심 재판부가 지난 11일 그의 손을 들어줬는데 법무부가 항소한 것이다. 현 정권 들어 법무부는 항소 자제 방침을 밝혀왔는데 그 반대로 한 것이다.
항소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1심 재판부는 법무부가 정 검사장에게 “사실상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이라며 “소명 기회를 주거나 정식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하위 보직으로 전보시킨 것은 인사권 남용”이라고 했다. 검사장을 검사로 발령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더구나 정 검사장은 현 정권 들어 창원지검장에서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대전고검 검사로 또 좌천됐다. 누가 봐도 징계성 인사다. 재판부도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보직 변경일 뿐 징계 처분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항소했다. 현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정 검사장을 끝까지 괴롭혀 사직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반면 현 정권 들어 검찰은 친정권 인사들에 대해선 연이어 상소를 포기하고 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됐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서해 공무원 사건 피고인 5명 중 박지원 의원 등 3명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문재인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의 ‘이상직 보은 인사’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별도로 기소돼 있는 대장동 비리와 위례 사건 민간 업자들에 대한 항소도 포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기계적 상소 관행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장관도 “항소나 상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많은 국민들도 동의했을 것이다. 다만 똑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친정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상소 포기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만 상소한다면 누가 공정하다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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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12:00
좌파들에게 "공정"을 기대한다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좌파들은 편가르기로 생존하는 유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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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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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11:50
공정한 나라인가? 법조인들로부터 제대로 하는 나라인가요? 선관위는 왜 신뢰를 못 얻고 있나요? 기본적인걸 망각중인 나라는 망해가는데...잊고 살아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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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0
2026.06.18 11:47
나중에 사형 1순위
답글작성
6
0
2026.06.18 11:45
아직도 4년 남았다고 깝치나? 그 4년도 총알처럼 흐른다! 그때 가서 뭐할건데?
답글작성
5
0
2026.06.18 11:29
정성호 훗날 이겁을 어찌 감당할래? 말과 행동이 다른 몰염치배
답글작성
9
0
2026.06.18 11:27
민주당 사람들은 우째 나라 걱정하는 자가 없노.. 깨어난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야만적인 지도자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을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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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
2026.06.18 11:06
정성호 이놈의 주리를 틀어야한다.
답글작성
11
0
2026.06.18 10:57
부끄러운 줄 모르면 뭐다?
답글작성
7
0
2026.06.18 10:54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고작 "5년"에 불과하다는겁니다..앞으로 4년후면 이재명이도 집에가있을지 安家(?)에 가있을지 누구도 장담 못한다는거죠...權不十年,花無十日紅 이란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지금 지들 입맛대로 분탕질했다가 4년후에 법원 포토라인 앞에 서는 일이 없도록하시라
답글작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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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10:53
이것은 곧 더불어 민주당이 존경하는 북한의 김정은 법이 아닌가. 김정은 마음대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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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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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10:44
쓰레기들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맙시다. 쓰레기는 원래 그런거니까 기회가 오면 갖다 버리고 처음부터 쓰레기가 안 생기도록 정신 차려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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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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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10:41
공정하지 않는 권력은 必滅한다.
답글작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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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10:18
인사권자의 의중에 따르는것은 정치인의 기본덕목이다. 세삼 모르는척 정의로운척 욕하지만 사실은 이재명의 집권부터 예상했던 일이고, 당연한 수순이다. 지금도 조선은 배신자 이재명 집권의 수훈갑 탄핵의 주범 한동훈을 지원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작태는 어떻게 설명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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