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설치고 포악해지는 까닭... 정권 말기 현상? '민중의 지팡이'가 '민중의 몽둥이' 될 때
- 기자명 최보식
- 입력 2026.06.18 08:24
[최보식의언론=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아래 글은 본지의 입장이 아닙니다.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게재합니다. (편집자)
정권이 위기를 맞아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진한다든지, 아니면 하야해야 할 상황이 가까워지면 꼭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하나 있다. 그것을 ‘정권 말기 현상’이라 부르는데, 국가의 합법적 폭력기구인 경찰이 설친다는 점이다. 경찰이 포악해진다는 점이다.
국민주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사회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민중의 지팡이’ 경찰이 국민을 향해 ‘몽둥이’를 휘두른다는 점이다. 그와 더불어 봉사와 헌신의 경찰 복장도 전투 복장으로 바뀐다. 우리는 이런 경찰을 전투경찰이라 부른다.이럴 때 경찰은 막스 베버가 말한 것처럼 거대한 국가의 합법적 폭력기구로 변한다.
올공 청년 시위를 "불법 동조자들은 패가망신시키겠다"고 겁박성 메시지를 던진 이는 대한민국 경찰의 세컨드 수장이다. 주권인 참정권을 보호해 줘야 할 경찰이, 국가로부터 참정권을 박탈당해 투표권을 잃어버린 주인이 마지막 투표함을 지키며 국민참정권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강제 탈환하려는 시도를 통해 국민주권을 두 번 죽이려 했다는 현실에서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치밀어 오른다.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 강대국 대한민국이 투석전으로 거리 정치가 횡행했던 '87체제의 석기시대'를 소환시키고 있다.
학업과 생업을 포기하고 국민의 기본권, 참정권, 투표권을 지키겠다고 날밤을 새우는 2030 청년들과 국민을 향해 패가망신시키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찰은 국민 세금을 받고 일하는 공직자인가, 아니면 국민 기본권 파괴자인가? 이들을 국민의 혈세로 유지시키는 국민은 어떤 허탈감에 빠질까?
'패가망신'이라는 말은 이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이 대통령의 언어다. 이는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라 시정잡배나 조폭의 언어이다. 이제 이재명 정권하의 경찰은 그 건달의 언어를, 지켜야 할 국민을 향해 협박의 언어로 사용한다.
경찰의 이런 모습이 바로 정권 말기 증후군이다. 이 말을 듣는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패가망신'이라는 말을 되돌려준다. 이재명 정권을 '패가망신'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패가망신’이란 발언에 항의하러 간 야당 의원의 보좌관을 향해 목을 조르는 듯한 폭력 행태를 국회의원들이 있는 면전에서 펼쳤다는 동영상이 유포되어 국민들에게 더 큰 분노와 충격을 주고 있다.
정권의 말기 현상이다. 국가권력기구의 막장 행패다.
왜 경찰이 이렇게 폭력적이고 포악해지는 것일까. 그것은 최고통치권자인 이 대통령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변하려다 보니 저런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여론이다.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경찰이 지금 이재명 정권의 사병, 용병이 되고 있고, 주인인 국민을 물어뜯는 사냥개가 되고 있다는 비난이다.
이 대통령이 경찰이라는 정권의 사냥개를 풀어 주인인 국민을 마치 토끼몰이하듯 물어뜯고 짓밟게 한다면, 이재명 정권은 패가망신할 것이다.
이렇게 국민주권을 탄압하는 정권이라면 '국민주권국가' 간판을 내리고 '경찰폭력국가'라는 새로운 간판을 내거는 게 옳다. 국민을 향해 패가망신시키겠다는 경찰이라면 2030 청년과 국민은 그 경찰을 패가망신시킬 각오를 다질 것이다. 폭정의 정점이다.
'청명전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 정청래 대표의 발언,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말은 국민을 향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한 이재명 정권의 운명이 단축되고 결국 국민은 영원할 것임을 예시한 것인가.
그리고 이 대통령이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자신도 투옥, 탄핵당할 가능성이 꽤 높다”는 말은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인가. 이제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부실선거'로 보는 여당과 '부정선거'로 보는 야당 간의 대립도 격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부정선거로 보는 국민적 의혹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더 커지면 이는 부실관리가 아니라 부정선거라는 여론이 커질 것이고, 이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국민들의 부정선거 의혹을 우선 말끔히 해소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내각 총사퇴를 지시하고, 자신의 공소취소를 취소해야 하며, 대통령직을 걸고 6.3 투표지 부족 사태로 인한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주장처럼 구속과 탄핵의 가능성이 훨씬 빨라질지도 모른다. 이미 국민주권국가는 경찰폭력국가로 변질됐고, 정권 말기 현상은 도처에서 난무하는 상황으로 진입했다. 국민이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뿌리고 목숨을 던져 지켜낸 투표권인데, 이 문제를 경찰 투입을 통해 진압하려 하는가? 이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또 다른 국가범죄행위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국가폭력은 더 큰 국민폭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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