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 환경의 변화—어떠한 외교술을 선택해야 할까
허만 명예교수/전 한국유럽학회장
6월 초 시진핑 주석이 7년 만에 평양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그는 초호화 대우를 받으며 환영을 받았다. 이재 김정은이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은 절대자처럼 보인다. 시징핀은 65년 체결한 북중 동맹을 재강화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들어 났지만 북핵 발전을 묵인하고, 안보 환경을 양국의 중심사로 끌어 올리려는 것이 핵심 관심사로 비쳐졌다. 시진핑의 핵무기에 대한 침묵은 그만큼 무개감이 있고,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김정은이 시진핑의 평양 방문 직전 의도적으로 핵물질 생산공장에서 원심분리기를 관찰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핵무기에 대해 시진핑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양동효과를 보이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구상하고 실천한 평양 방문이 그동안 소원해진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북중 동맹을 재확인하는 자리다. 요컨대 어느 한쪽이 외부의 공격을 받을 시 상대방이 즉각적으로 개입해 위기를 제거하고, 안보환경을 재수립하는 굳건한 협력 구조를 만드는 작업이다. 이러한 협력이 위기 시 자동개입을 가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한미동맹에는 자동개입 조항은 없다.
이와 함께 양국은 대만 위기 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도 되었다. 대만 위기 시 북한이 중국을 지원한다는 애기도 있었을 것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위기 시 한반도에 대한 북의 무력 사용 의사를 밝혀 미국의 대만 지원에 제동을 거는 전략-전술 대화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반대의 위기 시 한국을 후방기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국에 대한 억지력을 사용할 필요성도 언급했을 번하다. 더 나가서는 주일 일본 내 있는 7개 미군 기지 사용에 대한 합동 억지력의 행사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전략-전술을 언급하는 가운데 두 지도자는 양국이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글러벌 동맹으로 진화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는데, 이는 미-중 패권 과정에서 중국에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서 핵국가의 지위를 확인을 받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대만 위기 시 와 한반도 위기 시 상호 지원 세력이 됨으로써 동북아의 안보 환경을 크게 흔드는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본다. 머지않아 새로운 지정학적 안보 환경을 만나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이 재래식 전략무기 생산에서 세게 5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총체적 전력에 있어서 남북한 간 비대칭적 전략 구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구조아래서 조기 작적권 환수는 최대한 위험, 즉 조기 불행한 이혼이 될 수 도 있다. 핵무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군사 정보인공위송 체계도 완성하지 못한 단계다. 프류톰 축출도, 우라늄 농축도 하지 못하는 안보 공백기에 있다. 이러한 공백을 단기적으로 매우기 위해 전술핵무기재도입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핵태러를 언재든지 맞을 사태에 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2024년 체결된 켐프 데이비드 협정 정신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한국이 동북아 핵도미노 효과를 염려할 처지에 있는가. 지금 내 코가 석자다.
이 같은 안보 환경의 급변 앞에서 한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스마트파워외교(smart power diplomacy]를 전개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외교는 두 가지 힘의 뒷받침, 즉 군사력과 경제-AI산업력에 뒷받칩을 받아 전개되는 외교슬(art of diplomacy)을 의한다.
스마트파워외교는 대체로 5가지 가치를 갖는다.
첫째, 실용적 외교로서 무엇보다 다변화를 하는 국제 환경에 눈치 보지 않으면서 협상하는 외교술이다. 미국의 힘이 위축되면서 글로벌 평화와 안보 책임에서 서서히 후퇴하는 모습이 보인다. 한 예로서 나토 기구의 붕괴 과정이 들어나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초에 동맹국들, 특히 나토 동맹국이 미-이란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회피하는 현상이 이를 증명해 준다.
둘째, 균형적 외교로서 비적대적 모든 나라에 대해 최대한 균형적 관계를 수립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로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3국 그리고 스위스 등의 중립적인 외교를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중립주의를 표방하는 인도의 외교정책도 주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국제법이 인정하는 중립외교(neutrality)는 동북아 지정학적 조건에서 적합하지 않다.
셋째, 동맹외교로서 우리는 전통적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비적대적 타국과도 전략적 수준의 연합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 켐프대이비드 협정을 검토해 보는 것을 요구한다. 한·미·일 연합을 공고히 다진다면 그것은 새로워진 북·중·러 삼각연합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Quad에는 참여 하지 않고 있지만 안보의 다원화 물결속에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방위에 기여하는 적극적 파트너가 돼야 한다.
넷째, 설득외교로서 특정한 나라를 배신하는 행위를 버리고, 최대한 설득해서 우군으로 만드는 외교술이다. 그것이 평화와 안정을 돕는 우방국(friendly states)을 만드는 것이다. 예로서 서희의 설득외교로써 북방의 1차 거란의 침략을 저지하고 소손녕과 단판을 함으로써 전쟁을 피하고 강동 6주를 획득하여 영토를 압록강까지 확보한 외교다. 오랫동안 평화를 유지한 사례다. 한편 이승만 전 대통령이 33년 간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완전히 비무장한 손으로써 때로는 설득, 때로는 협박, 또는 자주 해외 언론에 직접 호소하는 방식 등을 이용하면서 한국의 독립 운동을 전개한 행위를 이 범주에 넣고자한다. 또한 미국은 한국전쟁 기간 그를 적대시하고 감시하는 가운데 휴전 반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것 역시 이 외교술에 당연히 포함된다.
다섯째, 문화-인도적 외교로서 이 외교술은 어떠한 협상 방식보다 남의 마음을 이끌어 들이는 힘—매력을 갖는다. 프랑스가 Alliance Française를, 독일이 Geothe Institute를, 일본이 Japan Foundation을, 그리고 미국이 Fullbright Scholarship을 이용하여 그들의 독특한 문화를 선전하듯이 한국도 Korea Foundation을 통해 한국학 연구와 한국 정통문화를 소개-홍보한다. 전후 유럽에서 포괄적 공동 교육을 EU차원에서 지도하고 있는 Erasmus+ 교육 계획은 전후 청년들에게 애국 정신을 강조하는 국가 중심의 교육이 아인 개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갈등보다는 평화와 공존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80년 후반기에 이르러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프로그람에로 확대되었다. 영국은 British Council를 설립해 오랫동안 영국문화를 전파고, 타국에 대한 협력과 이해를 증진하는데 노력해 왔다. 최근에는 순수 민간 주도로 한국 문화(K-Culture)의 세계적 전파가 빠른 속도로 전파하고 있다. 이 문화적 파급 효과는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분위기를 크게 개선해 한국의 주식 거래와 금융 거래를 정상화하는데도 어느 정도 기여했고, 상품의 해외 시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데 도움이 되었다. 결국 이러한 발전은 한국인이 국제사회 진출를 더 용이하게 만든 촉매재가 되었다. 한국은 불안전한 안보 환경 때문에 이 외교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민주주의 확산의 기재로서 이 외교술은 상대국의 폭 넑은 대중들과 접촉이 가능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리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상대국으로 부터 신뢰를 크게 확보함으로써 스마파워외교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예컨데 한국이 한국학을 증진시킨다든지,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한다든지, 또는 학자를 교류한다든지, 박물관의 문화재를 교류한다든지, 그러한 방식들이 스마트파워의 성공 확률을 재고시킬 것이다. 이러한 성공 가능성들은 무력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들이다. 민간인 대 민간인 접촉과 교류를 확대한다면 공공외교의 폭을 더 넓펴 갈 것이고, 그것이 스마트피워외교를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같은 외교적 효과는 결국 북한의 독제상과 인권 탄압 모습 그리고 전쟁 준비을 위한 핵무기의 집중적 확대 등을 상대적으로 드러내 보이게 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스마트파워외교와 공공외교가 잘 결합한다면 북한 핵무기 제거를 겨냥하는 포괄적 회담도 가능할 것이다.
한마디로 다원화 되는 동시에 분절화 되고 있는 국제 질서가 초래할 한반도의 안보의 불확실성에 대처해야 할 한국은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스마트파워외교를 전개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전략에 부합하는 외교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