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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카지노 상습 도박 전 법주사 주지 징역형 집행유예
- 기자명 이재규 기자
- 입력 2026.06.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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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리산 법주사 / 충청일보 DB
해외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법주사 주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전 법주사 주지 A씨(6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에서 47차례에 걸쳐 슬롯머신과 바카라 등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3월 다른 승려들이 사찰에서 도박한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도 함께 재판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바카라를 한 사실이 없고, 슬롯머신은 도박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도박장 관계자를 통해 항공편을 예약하거나 10만달러로 11만달러를 따기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슬롯머신 역시 도박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법주사의 주지로 재직한 사람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저질러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찰 내 승려들의 도박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해당 승려들이 앞선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점 등을 근거로 방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이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