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산업 패러다임의 전환:
균형잡힌 시각으로 올바른 인식 제고
Ⅰ. 카지노산업의 이해
이기원의
Casino Inside
‘카지노’라는 오락(여가, 놀이 등) 상품은 오늘을 사는 우리 주변에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산재해
있는데, 이는 인간을 ‘호모 루덴스(유희하는 인간)’로 정의하는 바와 같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
로 피한다고 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 이 카지노산업에 관한 우리들의 인식은 과도하게 부정적이다. 그 이유는 사행산업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우리에게 공고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동서고금을 막론
하고 형태만 상이할 뿐 항상 놀이문화의 하나로 존재해 오면서, 태생적인 사행성이 야기하는 과몰
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근로의욕 해이, 경제적 파탄, 가정 파괴, 사회적 관계 단절 등)에 대한 우
려의 결과다.
그러나 오늘날의 카지노산업은 핵심 첨단 관광자원으로 새롭게 평가되면서 세계 각국이 국가정책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는 이 산업이 가진 사회적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순기능(고용 창출, 납세, 관광객 유인, 각종 공익 활동 등)’이라는 효용 가치를 중시하고 있음의 명
확한 증거다.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1995년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카지노산업을 관광산업으로 지정했음에도
여전히 육성은 백안시하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국제적 교류가 생존의 필수조건임에도 카지노산업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인 갈라파고스형 정책
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불합리한 현상은 카지노산업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의 유통만이 개선할 수 있다. 즉, 산업의 순
기능과 역기능을 가감 없이 모두 알려져야 한다. 종래의 각종 미디어의 카지노산업에 관한 행태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정보를 선호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오랫동안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이
존재해 왔던 탓에, 일반 대중은 상업적 흥행물(영화, 드라마 등)을 통해 폭력, 파산 등의 부정적 편
견을 자연스레 갖게 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내 카지노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건전한 놀이문화로의 확산을 위해, 또한
일반 대중의 카지노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연재 칼럼을 게재하고자 한다.
Ⅰ. 카지노산업의 이해
Ⅱ. 산업의 역사(변천사)
Ⅲ. 정책적 고찰
Ⅳ. 국내외 복합리조트 탐방
Contents
may 2026 + 123
카지노 게임의 정의
카지노산업의 근거법규인 관광진흥법은 카지노 게임을 “주사위·카
드·기계 등 게임 기구를 이용해, 우연(확률)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
고 그 결과로 금전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행위 또는 게임”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게임 참가자의 실력(기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철저한 우연의 결과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됨을 의미
한다. 스포츠 경기 등에서 천부적으로 또는 후천적 훈련으로 높은
수준의 기량을 습득하면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
다. 또한 카지노 게임은 사업자에게 소정의 수익이 확률적으로 보
장되도록 설계돼 있어 게임에 참여해 즐기는 만큼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고객(게임 플레이어)의 손익
고객은 각자가 게임에 참여하는 행태(시간, 베팅 금액, 베팅 횟수)
에 따라 게임별 소정의 수학적 확률만큼 손익이 발생한다. 여기서
수학적확률에 따른 결과란 단기적으로는 승할 수도 패할 수도 있
지만, 게임 시간이 길어질수록 패할 개연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 플레이어의 손실 = 베팅 금액 X 베팅 횟수 X 게임 확률
카지노 사업자의 수익
모든 카지노 게임은 사업자(딜러)의 수익이 확률적으로 보장되도록
설계돼 있다. 여기서 확률적 보장이란 경우의 수가 무한대로 갈수
록(장기적 관점) 정확히 소정의 확률에 수렴한다는 수학적 원리에
근거한다. 물론 경우의 수가 작을수록(단기적 관점) 확률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간단히 예시하자면, 게임에 참여하는 플레이어 각자는 게임이 불
리하게 설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금전적으로 이득
을 얻기도 하지만, 손실을 보는 참가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 따
라서 사업자의 경우에는 모든 게임 참가자의 손익의 합이 그의 최
종 결과물이기에 거의 수익이 보장된다.
# 사업자 손익 =
모든 패자 플레이어의 손실 – 모든 승자 플레이어의 수익
딜러의 역할
카지노에서 딜러란 소정의 규칙에 의거 정확히 게임을 진행하는 도
구다. 즉, 속된 말로 끗발 있는(승률이 높은) 딜러 또는 끗발 없는
(승률이 낮은) 딜러는 없다. 딜러들은 재직 기간을 통산하면 누구
나 수학적으로 거의 동일한 승률을 갖는다.
이런 맥락에서 카지노업에서 ‘에이스 딜러(우수한 딜러)’란 돈을 많
이 따는 사람이 아니고 게임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진행, 고객들이
가능한 오랜 시간을 즐겁게 게임에 참여하게 하는 게임 진행자를
말한다.
카지노 사업의 특성
- 무한 수요
‘카지노 게임’이란 인간의 본능에 뿌리를 둔 상업적 놀이이다. 식욕,
수면욕, 성욕과 같은 생물학적 생존 욕구나 타인의 인정과 자아실
현과 같은 사회적 욕구의 일종인 승부 욕구에서 생성되는 본능적
수요가 상존하는 까닭에 그 수요는 무한하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
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형태의 변화는 있었지만 늘 놀이문화로서
게임은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 허가 정수제
카지노를 합법화하고 있는 모든 국가(지자체)에서는 고객의 수요
와 공급 규모를 고려해 적정 사업자 수를 산정하는 허가 제도를 운
영한다(단, 미국 네바다주는 사업허가 신청자가 소정의 시설기준
을 충족하면 제한 없이 허가). 이는 상당 수준의 사업 수익성을 보
장해 줌으로써 사업자의 준법 영업을 유도하는 효과를 갖는다. 따
라서 카지노업에서는 고객이 돈을 많이 따가서 파산하는 사업자는
없지만, 고객이 감소해 영업수입이 영업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폐업하는 사례는 있을 수 있다.
카지노 업계에서 통용되는 역설적 마케팅 논리가 있다. 바로 “고객
이 큰 돈을 땄다는 소문은 최고의 광고 효과를 갖는다.”라는 주장
이다.
- 사업수익성의 보장과 공익기여의 의무화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수요는 무한하면서 공급은 적정 수준으
로 제한하는 제도 덕분에, 카지노 사업 자체가 사업자에게 유리하
게 구조화돼 있어서 언제나 사업자의 사업수익은 담보된다. 동시에
카지노 사업은 태생적인 사행 사업이므로 ‘과몰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근로의욕 저해, 각종의 파탄 등)’이라는 부작용을 동반한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사업자에게는 공익기여를 강제하는 법규적 제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124 + Hotel & Restaurant 도를 운영함과 동시에 사업자는 자발적인 공익 활동을 사업 윤리
차원에서 실천하는 것이 보편적 현실이다.
- 카지노산업의 순기능과 역기능
카지노산업은 대표적인 사행산업의 일종으로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순기능 측면을 살펴보자면 일자리 창출, 외화 획득, 외래관광객 유
인, 조세 납부, 목적성 기금의 출연, 소외계층 지원 등이 있다. 이
런 순기능은 여타 산업과 비교하면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 이는 세
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카지노 사업을 핵심 관광산업으로 육성하
며 해마다 사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명징하게 증명
하고 있다.
역기능으로는 근로의욕 해이, 경제적 파산, 가정 및 사회적 관계
파괴 등이 있다. 이런 부작용은 정책적으로 도박 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실행한다면 어느 정도 저감할 수 있음을 싱가
폴 등의 해외 모범 사례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행산업의 빛과 그림자인 순기능은 극대화하고 역
기능은 최소화하는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해 집행하려는 노력이 정
책 당국, 사업자 그리고 고객 모두에게 요구된다.
- 카지노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행행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우호적이
지 않다. 게다가 우리 국민의 이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합리적인
서구사회에 비해 훨씬 강하다.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하나는 우리
나라에 강원랜드라는 내국인 허용 카지노가 개업하기 전까지는 일
반 국민은 상업적 흥행을 중시하는 각종 미디어인 영화, 드라마,
소설 등을 통해서만 카지노를 간접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들
은 대중의 관심과 애용을 유도하기 위한 폭력, 횡재와 같은 짜릿하
고 자극적인 소재로 구성돼 있었던 탓에 일반 대중은 과도하게 부
정적인 편견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다.
다음 원인으로는 과거 사업자들의 과욕이 불러온 자책의 결과다.
이 땅에 카지노 사업이 태동하던 초기부터 1995년 관광진흥법 개
정으로 카지노산업으로 지정되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카지노 사업
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 자체가 거의 없었다. 이 시기에 카지노 사
업자들은 제도적 허점을 편법적으로 이용하며 부를 축적할 수 있
었고, 이 자금의 일부를 활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독과점적 영업
환경을 유지할 목적으로 정계, 언론계, 관계 그리고 학계를 우호
세력으로 관리하던 흑역사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체계적인 관리 감독 체계가 구축, 가동되고 있어 과
거와 같은 불법행위가 근절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관계자
들이 카지노산업 육성에 긴요하고 정당한 정책 제언조차 주변의
불필요한 의혹의 눈초리를 의식해 발언을 주저하는 현실이 여전
하다.
국내 카지노산업이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적 경쟁환경 속에 싱가폴
과 같은 해외의 모범사례처럼 우리 관광산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관련 산업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며, 이는 카
지노산업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편견을 개선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균형 잡힌 정보유통의 정착
카지노산업은 대표적인 사행산업으로서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
그런데 그간은 각종 미디어들이 카지노산업 관련한 정보를 취급함
에 있어 부정적인 측면만을 과도하게 부각하며 긍정적인 효능감은
애써 외면해 왔다.
이제부터라도 양 측면을 객관적으로 최소한 균형 있게 처리해 대
중이 카지노산업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인스파이어 리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