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視各角】日本の沈滞、対岸の火事でない＝韓国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2022.11.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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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経済の高度成長期を象徴した新幹線が富士山を背景に走っている。
日本の墜落が目立っている。世界２位の経済大国の地位を２０１０年に中国に明け渡した当時にはこれほどになるとは思っていなかった。その様相を見てみよう。まず日本人の経済力だ。日本は今年、１人あたりの国内総生産（ＧＤＰ）が台湾に追い越され、韓国とはわずかな差で逆転を免れると予想されている。国際通貨基金（ＩＭＦ）によると、今年の韓国の１人あたりＧＤＰは３万３５９０ドルで、日本（３万４３６０ドル）との差は７７０ドルにすぎない。
ところで各国の物価水準を反映した購買力平価（ＰＰＰ）基準では日本が大きく下回る。韓国と台湾は共に５万ドルを超えたが、日本は５万ドルに達しなかった。実際の生活で体感する賃金はどうか。韓国人の平均賃金が日本を超えたのはかなり前だ。韓国は過去３０年、賃金が毎年上がったが、日本は賃金が上がらず、結局、２０１５年から韓国と逆転した。２０２０年の韓国の平均賃金は当時の為替レートで４万１９６０ドルであり、日本の３万８５１５ドルより３４４５ドル多かった（ＯＥＣＤ統計）。
日本の最近の苦闘は２０１３年に安倍晋三元首相が始めたアベノミクスの影響だ。３本の矢（財政拡大、金融緩和、構造改革）である程度の効果を上げたのは事実だ。アベノミクス以前に比べて株価が倍に上がり、完全雇用に近いほど就職率も高まった。女性の経済活動を積極的に支援しながら女性の雇用率が高まり、養育環境も改善し、２０１５年から大卒女性の出生率も高まっている。
しかしアベノミクスは日本の国民をさらに貧しくした。決定的な敗着は財政拡張と金融緩和だった。アベノミクスが始まった当時、「政府はお金を刷っても破産しない」という現代貨幣理論（ＭＭＴ）という偽の経済理論が登場して世界に広まった。その副作用は最近、４０年ぶりのインフレとして返ってきた。日本では過去８年間、東京都内の住宅価格が５０％近く急騰した。２０１３年に５０００万円台だった新築マンションの平均価格は８２９３万円に上がった。日本が１９９０年をピークにバブル経済の直撃弾を受けたとすれば、今回は３０年ぶりに、過去８年間のアベノミクスによってまたミニバブルの直撃弾を受けている。
被害は庶民に集中している。住宅価格が高騰し、富裕層でなければ東京で家を購入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日本経済新聞によると、今年１月の東京２３区の人口は１３２７万人で、２６年ぶりに減少した。ある市民は同紙のインタビューで、、昨年末に東京から栃木県に引っ越しをした理由をこのように明らかにした。「家がはるかに広くなり、在宅勤務のおかげで生活が快適になった。もう東京には（住宅価格のため）住めない」。横浜の市民は「東京で家を買うのは一部の富裕層の特権という気がする」と話した。横浜でも６０００万円台の住宅が続出し、マイホームの夢が遠のいているという。
日本は１９６０年代に「一億総中流」を標ぼうし、一時は米国を追い上げるほどの経済大国だった。しかし衰退の道を歩んでいる。安全資産に挙げられた日本円の墜落は当然の帰結だ。原因はすべて分かっている。革新による競争力強化と労働・教育改革のような正攻法を避け、金融緩和を通してゾンビ企業が延命した結果だ。経済には鬼の金棒がない。少子高齢化も経済の新陳代謝を低下させた。
韓国は日本と似た道をたどっている。少子高齢化の解消、反企業政策の打破、労働・教育改革は言葉ばかりを叫んでいる。グローバル１００大ユニコーンの半分は韓国では事業ができないほど規制が多い。さらに日本は半導体ドリームチームという刀を抜いた。韓国は緊張するしかない。韓国も半導体強化法を立案したが、野党が「大企業特恵」として足を引っ張る。日本が韓国より貧しくなったという話にうぬぼれている時ではない。近く迫ってくる韓国の未来が日本にある。
일본 침체, 강 건너 불 아니다=한국
ⓒ 중앙일보/중앙일보 일본어판
2022.11.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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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의 고도성장기를 상징한 신칸센이 후지산을 배경으로 달리고 있다.
일본의 추락이 두드러지고 있다.세계 2위의 경제대국 지위를 2010년 중국에 내줄 당시만 해도 이 정도 될 줄 몰랐다.그 양상을 보자.우선 일본인의 경제력이다.일본은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대만에 추월당해 한국과는 근소한 차이로 역전을 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4360달러로 일본(770달러)과의 차이는 3만3590달러에 불과하다.
그런데 각국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는 일본이 크게 밑돈다.한국과 대만은 모두 5만달러를 넘었지만 일본은 5만달러에 미치지 못했다.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임금은 어떤가.한국인의 평균임금이 일본을 넘어선 것은 오래전이다.한국은 지난 30년 임금이 매년 올랐지만 일본은 임금이 오르지 않아 결국 2015년부터 한국과 역전됐다.2020년 한국의 평균임금은 당시 환율로 4만1960달러로 일본의 3445달러보다 3만8515달러 많았다(OECD 통계).
일본의 최근 고투는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시작한 아베노믹스의 영향이다.세 개의 화살(재정확대, 금융완화, 구조개혁)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은 사실이다.아베노믹스 이전에 비해 주가가 배로 올랐고 완전고용에 가까울수록 취업률도 높아졌다.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여성 고용률이 높아지고 양육환경도 개선돼 2015년부터 대졸 여성의 출산율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일본 국민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었다.결정적인 패착은 재정 확장과 금융 완화였다.아베노믹스가 시작될 당시 정부는 돈을 찍어도 파산하지 않는다는 현대화폐이론(MMT)이라는 가짜 경제이론이 등장해 세계로 퍼졌다.그 부작용은 최근 40년 만의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왔다.일본에서는 지난 8년간 도쿄 시내 집값이 50% 가까이 급등했다.2013년 5000만엔대였던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은 8293만엔으로 올랐다.일본이 1990년을 정점으로 버블 경제의 직격탄을 맞았다면 이번에는 30년 만에, 지난 8년간의 아베노믹스로 인해 또다시 미니 버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피해는 서민에게 집중되고 있다.집값이 폭등해 부유층이 아니면 도쿄에서 집을 살 수 없게 됐다.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올해 1월 도쿄 23구의 인구는 1327만 명으로 26년 만에 감소했다.한 시민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말 도쿄에서 도치기 현으로 이사를 간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집이 훨씬 넓어졌고 재택근무 덕분에 생활이 편해졌다.이제 도쿄에는 (집값 때문에) 살 수 없다.요코하마 시민은 도쿄에서 집을 사는 것은 일부 부유층의 특권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요코하마에서도 6000만엔대 주택이 속출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1960년대 1억 총중류를 표방하며 한때 미국을 추격할 정도의 경제대국이었다.그러나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안전자산으로 꼽힌 엔화의 추락은 당연한 귀결이다.원인은 다 알고 있다.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노동·교육개혁 같은 정공법을 피하고 금융완화를 통해 좀비기업이 연명한 결과다.경제에는 귀신의 쇠막대기가 없다.저출산 고령화도 경제의 신진대사를 저하시켰다.
한국은 일본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저출산 고령화 해소, 반기업 정책 타파, 노동교육 개혁은 말만 외치고 있다.글로벌 100대 유니콘의 절반은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제가 많다.더욱이 일본은 반도체 드림팀이라는 칼을 빼들었다.한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우리나라도 반도체 강화법을 입안했지만 야당이 대기업 특혜라며 발목을 잡는다.일본이 한국보다 가난해졌다는 말에 자만할 때가 아니다.곧 다가올 한국의 미래가 일본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