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
(1) 개념정의
이 관점은 남성은 공적 부문, 여성은 사적 부문, 즉 생산영역과 재생산영역으로 철저하게 구분하는 남성과 여성의 이원화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성 평등적 관점은 일반적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한다. 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해 성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자유주의적 페미니즘과,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마르크스주의적 페미니즘, 가부장제도를 주로 비판하는 급진주의적 페미니즘,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도 모두를 비판하는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은 성불평등의 근원을 보수주의적 관습과 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정치적 ․ 교육적 ․ 법적 부문에서의 기회를 균등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불평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이론은 성적 불평등의 근원을 역사적 ․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파악한 것이 아니라 기존질서 내의 제도적인 차별현상으로만 파악함으로써 근원적인 해결보다는 부분적인 변화에 그칠 뿐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며, 또한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부르주아 계급이나 중산층의 지식인 여성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일부 지배계급 여성들의 권리만 확장시켰을 뿐 하층계급 여성들의 성과 계급적 모순에 대해서는 간관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 마르크스주의적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적 페미니즘에서는 성불평등의 문제를 남녀간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간의 기본적 모순에 의해 파생되는 계급관계의 결과로 파악한다. 이들은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또한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구조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 해결책에 있어서도 성불평등 문제의 처방이 독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해결과 근본적인 변혁 속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접근은 여성문제의 본질을 전체사회의 모순과 관련지워 총체적인 관점에서 인식하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도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방향과 변혁운동 속에서 모색했다는 점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성불평등 문제를 지나치게 경제적 논리로만 받아들였고, 특히 전체 여성중에서 여성노동자의 문제에만 지나치게 치중한 한계가 있다.
- 급진주의적 페미니즘
급진주의적 페미니즘은, 여성문제는 궁극적으로 여성의 생리적 ․ 생물학적 조건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러한 생물학적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성의 혁명이 일어나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급진주의 여권론자들은 여성집단을 지배하면서 이득을 보는 주된 집단은 자본주의나 어떤 사회구조가 아니라 바로 남성집단이라고 주장한다. 남성의 여성지배체제가 바로 이들이 말하는 '가부장제'이다. 이처럼 남녀의 대립을 강조하는 급진주의적 페미니즘은 여성억압의 주된 원인을 법이나 제도, 노동보다는 여성의 재생산 기능, 관계적 성, 사회적 성 등 여성으로서의 특징에서 찾는다. 이처럼 급진주의는 남성과 여성의 생리적 ․ 사회적 성 등 여성으로서의 특징에서 찾는다. 이처럼 급진주의는 남성과 여성의 생리적 ․ 생물학적 특질을 정해진 것으로 전제하면서, 여성의 출산능력 자체를 인류의 재생산을 위해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모성으로 보지 않고 현실적으로 남성에 의해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약점으로 본다. 이 관점은 생물학적 특성 자체에서 문제의 소지를 찾는 등 결정론에 빠지기 쉬운 단점이 있다고 비판받지만, 여성에게만 부여된 재생산 기능을 극복한 최초의 이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사회주의적 페미니즘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은 계급차별을 강조하는 마르크스주의적 페미니즘을 수용하면서도 성차별의 별개의 기반으로서 가부장적 지배구조를 강조하는 급진주의적 페미니즘을 절충하여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려는 입장이다. 이 접근은 자본주의의 본질인 계급 억압과, 성의 억압인 가부장제가 결합하여 성차별이 더욱 굳건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에서는 가정 내에서 여성이 분담해 온 아동양육업무와 가사업무 등의 가사 노동을 남성과 사회가 분담하도록 해야 하며, 또한 임금노동과 무임금노동 간의 분리를 근본적으로 종식하여 남성 혼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남성중심적 가족형태를 철폐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양성평등을 강조한다.
- 에코페미니즘
1970년대 후반이후 등장하여 서구에서 이미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잡은 에코페이니즘은 생명의 가치, 자연생태계를 존중하며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상이다. 에코페미니즘은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현대사회에 긍정적이며 희망적인 '인간관계 및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지향한다. 아직 형성기에 있는 에코페미니즘에는 다양한 주장이 있으나 이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① 자연과 여성이 가지는 이미지가 동일하다는 점이다. 자연과 여성은 문명사 속에서 '생명의 잉태'와 '가정의 돌봄'이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② 자연이 인간에 의해 취급되는 방식과 여성이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취급되는 방식이 유사하다. ③ 위와 같은 가부장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④ 여성성과 여성적 원리의 강조이다. 여성성이란 우주와 세계의 모든 부분들이 다양성과 역동성 순환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얽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여성적 원리란 여성의 본성이라 할 수 있는 직관, 모성, 보육, 감성 등을 포함한 생명력, 다양성, 역동성, 순환성을 말한다. 에코페미니즘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억압과 자연환경 파괴는 유사한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여성=자연, 남성=문명으로 보는 에코페미니즘은 남성과 인간을 타도대상이 아닌 남성과 여성, 자연과 인간이 원래 하나라고 규정하고 어울림과 균형을 통한 모든 생명체의 통합을 강조한다.
(2) 복지국가의 발달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에 기능적인 가족유형과 성적 관계를 지지하는 정책도 채택하고 있지만 또한 남성들의 안락함, 권력, 특권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정책들도 채택하고 있다. 국가의 사회정책은 이런 가족유형을 유지하며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복지국가를 무엇보다 남성지배를 보장하는 성적 관계 유형을 보존하고 강화해주는 것으로 본다. 그들의 초점은 경제적 맥락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이다. 그들은 남성과 여성을 기본적으로 대립적인 이해집단으로 본다. 국가는 남성에 의해 지배되고 복지국가는 남성지배권을 유지하는 기제가 된다.
자유주의적 페미니스트들은 불평등을 축소하고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여론을 개발하기 위해, 여성들이 이용해왔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경제관계 및 사회관계를 조직하는 접근방법이 복지국가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동일임금과 성차별법,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나마 좀 더 여성의 욕구에 민감하게 발달하고 있는 것이 정치체계가 여성의 욕구에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징후라고 생각한다. 복지국가는 여성의 경제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를 확대할 가능성과 여지를 제공한다.
(3)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복지국가는 여성을 등한시한다. 역사적으로 계급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고 논쟁이 계속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성불평등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
- 복지국가의 양면성 ① 지배적인 유형의 가족형태를 지지
② 가족정책 - 가족을 지원하려는 의도인가 국가의 책임회피를 위하 여 가족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인가
③ 남편의 사회적 노동으로 인한 기여금에 이해 보장되는 사회보장급 여의 수혜자격 대문에 남성에 대한 여성의 의존성 강화
- 여성의 특정 욕구를 해결하지 못한다.
①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노동기회는 많은 여성에게 새로운 독립을 제공했으나, 적절한 독립적 소득을 보장하지 못한다. 빈곤여성화
② 가족과 노동을 조화시키는 것과 관련해 여성들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한다.
③ 국가가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비용을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다.
최근 몇 년 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가족해체 증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령인 구 증가와 같은 다양한 경제 및 사회 변화의 결과로 여성 욕구가 변화되어 왔다. 페미 니스트들은 많은 복지국가들이 여성 특유의 욕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여기 고 있다.
- 사회(성)을 통제하는 권력
사회정책이 전통적인 가족형태와 성역할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라 비판한다.
- 불평등에만 한정된 관심
① 사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 : 복지국가는 여성에게 독립과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영역에 거의 관심 갖지 않는다. 보살핌 노동이 사적 부문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수긍되어야 한다. 심은 아동보육과 노인보호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만이 "여성을 공적 노동 영역으로 통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 하였다.
② 사회 서비스 조직의 가치 : "전문화의 전과정은 가부장제라는 요새 중의 하나"라는 헌의 주장에 동의한다. 사회 서비스 조직의 이데올로기와 가치를 비판한다.
③ 복지국가의 노동자 : 복지국가는 여성에게 새로운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독립을 증가시키고 시민권을 강화시켜왔으나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을 구분하는 분단노동시장을 제도화 하였다.
④ 정책입안자가 아닌 정책수혜자 : 데일과 포스터는 정차가, 공무원, 주요 이익집단 대표자인 남성이 정책 입안과정을 지배하기 때문에 국가 정책은 성차별주의적이라고 결론 내린다.
(4) 결론
현대 페미니즘은 주요 반대하는 측면에서 추진되어 왔는데, 그 반대는 남성들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여성과 더 나아가서는 주류집단으로부터 열등하게 천대받아 온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억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발달해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에 대한 1차적 책임을 가족에게 두고 있다. 또한 가족을 정상적인 가족과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이분화하여 비정상적인 가족에 한해서 소극적인 지원을 하고, 정상적인 가족에서는 남성가장이 가족부양을 하고 여성은 가사노동, 아동, 노인보호를 담당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가족의 복지를 각 가정이 스스로 담당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페미니스트들은 표준가족의 전통적인 성별 분업체계를 적극 반대하며, 새로운 성 역할분담을 강조한다. 특히 표준가족을 '정상가족'으로 전제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존의 사회복지제도가 이러한 성역할을 배분구조와 성차별을 제도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여성이 담당해온 보살핌 노동의 사회화를 강조한다.
(5) 페미니즘의 한국식 수용과제
'아동돌봄'과 '일하기'가 양립하는 사회
사회적인 지원과 가족 공동체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