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국방]
北, 9·19 합의 때 서울·수도권까지
비행금지구역 요구
文정부, 北제안 그대로 가져와
합참이 반대해 일부 구역 축소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 (왼쪽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노광철 전 북한 인민무력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뉴시스 >
북한이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
협상에서 청와대, 국방부, 주한 미군 기지 등
서울과 수도권이 포함되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60㎞까지 전투기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기본적 대북 정찰 비행이 제한될 뿐
아니라 수도 방위 체계도 무너뜨릴 무리한
요구였지만 당시 청와대·국방부·통일부
인사로 구성된 협상단은 이를 바로 거부하지도
않고 그대로 군에 들고 와 검토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김정은과 벌일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9·19 군사 합의
협상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와 합참 전·현직 여러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6월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제8차 남북 장성급 군사
회담에서 MDL 기준으로 고정익(전투기)은
군사분계선 60㎞, 무인기는 40㎞, 회전익(헬기)은
20㎞ 이내 상공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해 9월 평양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사 분야 합의물을 내놓기 위한 1차 협상
자리였다.
한국 측 협상단은 김도균 당시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수석 대표로 박승기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통일부·합참 과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한국 대표단은 당시 협상에서 북측 제시안에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전직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 대표단은 주로 북한 대표단의 설명만
들을 뿐 비행 금지 구역과 관련해 우리 쪽
안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고 말했다.
한국 대표단은 협상을 마치고 북한 안을
합참에 그대로 가져와 검토를 맡겼다.
합참은 발칵 뒤집혔다.
MDL에서 평양 거리는 140㎞가 넘지만,
서울은 40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MDL 기준으로 남북으로 똑같이 60㎞ 이내
상공에서 전투기 비행을 금지해 공평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국에 크게 불리한 조건이었다.
< 그래픽=김현국 >
합참 분석 결과, 북한 안을 수용하면
우리 공군은 서울 상공은 물론 경기도 등
수도권 상당 지역에서 전투기나 정찰기도
띄우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나왔다.
감시·정찰, 근접 항공 지원, 대화력전은
물론 각종 합동 훈련도 제한된다.
사단급 UAV(무인 항공기) 운용도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지고, 파주 등에 있는 헬기 운용
기지의 이전도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대표단이 2018년 북한과 벌인 협상에서
우리 군 정찰 능력을 크게 제한하는 불리한
안을 들고 온 데 대해 합참 관계자는
“당시 군 내부에서는 한국 대표단이
왜 아무 소리도 못 하고 북한 제안을 그대로
가져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왔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합참 실무자가 직을 거는 마음으로
이 안을 받아선 안 된다고 청와대와 협상
대표단에 보고를 올렸다”
고 말했다.
한국 대표단은 한 달 뒤인 7월 중순
북측에 고정익 20㎞, 무인기·회전익 10㎞ 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북한 대표단은 버럭 화를 내며
“이런 식으로는 협상을 못 한다”
면서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고정익 40㎞, 무인기 25㎞, 회전익 15㎞ 안을
받으라”
고 요구했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 대표단은 북한 측에 시종일관
끌려다녔다”
면서
“북측은 어떻게든 한국의 대북 방위
태세를 약화시키려고 비행 금지 구역을
더 남쪽으로 내리려 한 반면, 한국 대표단은
주목적이 협상 타결인 듯 최대한 북측에
맞추려는 눈치였다”
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 대표단은 우리 원안을
고수하려는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고
북한의 2차 안을 합참에 가져와 검토시켰다.
합참은 그때도
“수도권 방어 임무에 치명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군단·사단급 UAV와 헬기 운용 폭이 대폭
줄어든다”
며 반대했다.
특히 제공력은 북한이 한국에 절대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범위가 어떻게 되든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면 북한에
유리하다.
북한은 비행 한 번당 수천만 원이 드는
전투기 운용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비행을 거의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미 군에 위협을 줄 만한 전투기·정찰기도
거의 없다.
반면 한국 공군과 주한 미군은 5세대
스텔스인 F-35A 등 첨단 전투기를 비롯해
RC-135S 코브라볼, U-2 등 각종 고성능
정찰기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정찰 비행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동향,
북 군부 통신 신호 등을 수집해 한미 군
당국이 선제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다.
전직 합참 의장은
“공중에서 북한을 보는 ‘눈’과 전투기로
공격하는 ‘주먹’을 제대로 못 쓰도록
묶어버리는 군사 협상을 한 것부터
문제지만 그걸 졸속으로 진행한 것은
심각한 안보 저해 행위”
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합참 작전·전략 실무자들의
거듭된 반대 의견에도 협상을 강행했다.
이에 협상 대표단은 이후 8월 3차례 협상을
더 한 끝에 2018년 9월 13일 최종 협상에서
비행 금지 구역을 고정익은 서부 20㎞·동부 40㎞,
무인기는 서부 10㎞·동부 15㎞,
회전익은 10㎞ 이내로 하기로 합의했다.
합참은 평양과 서울은 MDL 기준 거리가
3배 이상 차이 나서 비행 금지 구역 거리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한국만 불리하다고
했지만, 이는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비행 금지 구역도 당초 북한이 최초 제시한
안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서부와 동부로
나누어 서부 거리를 좀 더 줄이는 것으로
조정됐다.
군 내부에서는 최종안과 관련,
“손발을 묶고 수도 방어를 하자는 것”
이라며 비판이 나왔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그해 9월 19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완화할 수 있는
9·19 군사 합의가 도출됐다”
고 발표하며 군에 합의안을 따르라고
지시했다.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선 9·19 합의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9·19 군사 합의는 지상과 해상에서도 긴장
유발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는데, 북한이
2020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고 지난해 12월에는 무인기 5대를
우리 영공에 침투시켰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1대는 용산 대통령실 방어를 위해
설정한 비행 금지 구역(P-73)까지 정찰하고
북한으로 돌아갔다.
9·19 군사 합의로 우리 군의 정찰·탐지 및
대응 역량이 약화된 사이 북한은
9·19 합의를 위반하며 군사 도발을 벌이는
것이다.
노석조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동방삭
불리한 군사합의 강행시킨 문가놈과 //
협상에서 비굴했던 관련자들 처벌하고 //
북한이 먼저위반한 군사합의 폐기해
곰돌이
삶은 소대가리가 남한을 북괴의 놀이터로 내줄려고
했네.
그리고 수석 대표인 김도균은 이 공로로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는 모양이구나.
모조리 형이다. 여적죄!!!!!!
KJ
저런 짓을 한 자들이 아직도 큰 소리를 치는
나라입니다.
지금 뭉가놈 하는 꼬라지를 보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 것같습니다.
나라 꼬라지가 왜 이래?
아지트
문재인은 무조건 처벌 해야 합니다.
전작 대통령이믄 다 입니까?
죄를 졌으면 그것도 누구나 저지를수 있는 범죄가 아니잖소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디..
언덕위의 하얀집
분명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도야지에게 건네준
USB 그속에 군사 일급 기밀도 포함되어 있을게다
비행금지구역도
백작
대체 쩝이와 그 일당들은 북괴에 어떤 약점이
잡혔길레 개 끌려 다니듯 끌려 다녔을까?
굴삭기공
문재인 처단하고, 9.19합의 폐지선언도 필요없다.
북한처럼 개무시하고 없던 것으로 아예
행동하기 바란다.
손자병법
다음 총선에서 주사파 국회의원을 제거 하지
않으면 적화 통일 됩니다.
Brian N.Y
그 못생긴 어벙한 놈은 간첩이라니까요.
속히 지금이라도 잡아 넣어야 합니다.
손자병법
그 넘은 간첩입니다.
전라도
재인아 넌 확실해!
국가보안법 적용이 되서 넌 잡혀야해!
토벌자
국군을무너뜨리고 안보를 약화시키는 이런 행위를
간첩질이라고 한다.
간첩문재인과 그 부역자들의 우수한
대남사업 성과다.
조갑절
뭉가는 까면 깔수록 쳐OOOO!
서비스맨
적을 이롭게 한 대통령이 지금도 떵떵거리며
살게 놔둬야 하나?
9.19합의 당장 파기하고 이들 관련자들
처벌해야 한다.
초익스
능력도 안되는 함흥 출신 농업계장 아들이 고의인지
아니면 좀 모자라서 그런지 나쁜짓 많이했네.
양산 책방서 놀게하지 말고 함흥으로 빨리
보내버려라
북한산 산신령
당시 관련자 전원 철저히 조사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라.
문재인부터 수사해라.
아들들맘
이놈은 북한으로 보내버려야함.
삼족오
북 지령에 꼭두각시 역할 구실이 전부이고 그저
지령에 충성 다했던 문정권 민주당정권 토착
공산전체주의 불순분자 세력이 정권 권력 거머쥐고
무법천지 충성에 혈안이 돼 날뛰어 댔던 거다.
중심에 문재인이 있었다.
북의 어떤 위협 도발에도 말 한마디 안하고 있는게
그 증거다.
jack107
즉각적이 9.19파기 및 송영무등 북한놈들과
합의한놈들 전원 구속해라..
즉시 문재인이를 양산의 아방궁에서 잡아들여라.
Blue
문가는 까면 깔수록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진짜 궁금하다,
친모가 누군지... DNA검사 좀 해봐라.
bill
과연 정은이 ㄸ개 같으다.
아직 국고로 밥처 먹으명 예편네 나일스 관광
게획 하냐?
이 똥개 쌍통 보앗스니 1주 재미 별로 없겟다,
OO ㅅ기 애비가 거제도로 폭격이 무서워 피난와서
태어낭 인간 오죽 하것냐?
그저 국고 낭비가 아까워서 한미디 햇다
해결사
개버린 전부의 협상단 답다...
아코맨
신임 신원식 국방장관의 결단이 필요하다,
9,19 합의는 무효화 하고 필요 하다면 재 협상을
하자고 해라 ,
문재인은 5년동안 나라 망하게 한게 한 두가지냐 ?
양산으로 가서 책방을 폭파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