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황수경
“통계법 위반, 靑에 자료 주지 말라”...
불법 거부하다 경질돼
당시 통계청 간부들,
황 청장 몰래 소득지표 조작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2017년 10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불법적인 통계
자료 제공 요구를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이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청와대가 통계청 직원들과 연락해 통계를
조작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황 전 청장은 통계 조작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청장은 2018년 8월 취임 13개월
만에 문 전 대통령에 의해 전격 경질됐다.
후임으로 임명된 강신욱 청장은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고 했고, 고용 통계를 직접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수사 요청됐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을
비롯한 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은
임기 초인 2017년부터 통계청에 소득·고용 관련
통계를 비롯한 각종 통계의 기초 자료를 보낼 것을
요구했다.
통계 조사 대상 각각의 개인 정보 등이 담긴
원자료를 달라는 요구였다.
통계법상 자료 제공은 이미 작성·공표된 통계에
한해서, 기록을 남기는 등의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만 가능하다.
청와대의 요구는 합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었다.
황 전 청장은 청와대의 이런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통계청 직원들에게도
“청와대에 통계법을 위반해서 자료를 주지 마라”
는 지시를 반복해서 내렸다.
통계청 직원들도 청와대 경제수석실 등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마다
‘해당 자료 제공은 통계법에 저촉돼 불가하다’
고 설명하는 문서를 보냈다.
그러자 청와대는 황 전 청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청와대 한 수석은 2018년 4월 황 전 청장을
직접 만나
‘다른 기관들은 (작성 중인) 통계 자료 사전
제공을 잘하는데, 왜 통계청만 잘하지 않느냐’
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당시는 청와대가 한국부동산원에서 작성
중인 아파트 가격 상승률 통계를 미리
받아보고 부동산원을 압박해 상승률 통계를
조작하고 있을 때였다.
황 전 청장은 2018년 8월 갑작스럽게
경질됐다.
그는 이임식에서
“통계청의 독립성, 전문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했다”
고 했다.
이임식 직후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경질 사유는) 모른다.
그건 인사권자의 생각이다”
라며
“어쨌든 제가 그렇게 (청와대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
고 했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2017년 10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
그러나 통계청 일부 직원은 황 전 청장
재직 중에 이미 청장 몰래 통계를 조작하고
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 일부 간부는
2017년 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로 따로
불려가 ‘소득 통계가 좋게 나와야 한다’는
취지의 압력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첫 분기였던
2017년 2분기에 대한 통계청의
‘가계 소득 동향’
조사에서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가계 소득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일부 통계청 직원은 가중치 기준을
바꿔 가구 소득이 오히려 증가한 것처럼
나오도록 했다.
통계 계산 방식을 무단으로 바꾸는 것은
불법이다.
이 과정에서 통계청 직원들은 2017년 8월
황 전 청장에게는 기존의 방식으로 계산된
통계 수치를 공표하겠다는 문서를 올려
결재를 받고, 대외적으로는 조작한 통계
수치를 공표했다.
청와대도 조작된 값을 받아봤다.
통계청 직원들은 감사원 조사에서
“황 전 청장이 외부(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이라, 새로운 방식으로 계산한 것을
보고하면 통계 신뢰성을 의심할 것 같아
보고하지 않았다”
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청 직원들이 무단으로 변경한 계산
방식은 이듬해 5월 조사에서 문제가 됐다.
이 계산 방식은 가구 소득은 커 보이게
하지만 소득 분배는 악화된 것으로
보이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자 통계청 직원들은 가중치 계산 방식을
원래대로 되돌려 만든 통계를 올려
황 전 청장에 보고했다.
황 전 청장은 계산 방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
이 통계를 해설하는 보도 자료는 그 문구도
아예 청와대의 직접 지시를 받아 고친 뒤
황 전 청장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배포했다.
황 전 청장은 통계청 직원들이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한다.
감사원은 황 전 청장이 통계 조작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그를 수사 요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경필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동방삭
원칙을 고수하는 통계청장 해임하고 //
좋은통계 보답한단 통계청장 임명을한 //
문가놈 잡아들이고 최고형을 내려야
북극신사
개버린 문재인...
찢명이와 니놈이 깜빵가는날이 대한민국이 새로
태어나는 날이다.
KJ
이런 분 중용해야 하지 않겠어요?
뭉가한테 부역해서 통계 조작해 국가 신인도
떨어뜨린 것들 삘리 처벌하고, 원칙대로 일하다
뭉가한테 불이익 당한 분들은 빨리 원상복구,
아니, 이전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중용해야
합니다.
cwcwleelee
정말 아이러니하다.
청장은 거절 부하직원들이 이율배반 했구먼
이런 통계조작사건은 관련 직원 전부 고발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다시는그런 일이 안 벌어질
것이다.
터프가이99
간첩질을 넘어 사기까지 저지른 최악의 정권.
다시는 저따위 엉터리가 나라를 경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됨.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함.
북한산 산신령
당시 관련자 정밀 수사해서 전원 구속하고
문재인도 국정 농단죄로 구속 수사해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바로봐
짤릴 것을 알면서도 법과 원칙대로 하다
물러난 황수경님을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분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장관감입니다.
猫한 사랑
뚝심 있는 여장부 일~~~
국힘은 뭐하냐 이런사람 영입하지 않고..........
작살잡이
삶은 소대가리에게 부역한 놈들 중 조작이나 위조
안 한 놈이 있나?
월북 조작. 표창장 위조. 부동산 거래 조작.
통계 조작.. 국민 혈세 받아 처먹고 조작 일삼던
쓰레기들 모두 잡아다가 모가지 묶고 철퇴를
때려야 한다.
꼬마궁전
적폐 덩어리 문재인 정권!
74965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고위직들 각부 장관들에게
갑질하고 협박한 거 다 드러나야 됩니다.
Sunny
소주성 기획&실행한 홍장표 이 넘이 주범이구만.
구속해서 빵에 보내야...
황청장은 조작하는 것도 몰랐다니 업무장악을
제대로 못했구만!
이렇게 조작한 걸로 고용율등 온갖 지표들이 역대
최고였다고 아직도 노래하는 공산주의자 이니도
하루빨리 잡아들여 처형해야!
삼족오
정도 신념 국가관 법치가 뭔지 아주 잘 대변
설명해 주고 있다.
국정 맡아 일 하는 사람들은 다 이래야 하는 건데 ,
이런 분이 바로 애국자고 나라 지켜내고 국가 번영
발전의 초석이 되는 표본인 거다
ejrdidrn
당시 청와대 놈들은 불법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었으니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짐작이 간다.
이렇게 국민들 상대로 사기를 쳐 놓고도 꼭
조국이란 놈이 떠드는 것 처럼 자기들만 옳았다고
하니 이런 도둑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
장관급 월급을 받아 처 먹은 놈들이 하는 짓은
조폭들의 쓰레기 수준이었다.
리차드K
반국가 세력들 전부 하나씩 하나씩 철저히
조사해서 낱낱히 밝히고 구속하고 처벌하고
결과를 다 밝혀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현대판 매국노들이다.
흰머리할
황 전청장의 이임사를 듣고 이상하다 생각 했었는데
저런 사정이 있었네요 ㅠ ㅠ .
그런데 새 청장은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라니
이 취임사도 수상하더라 좋은 통계라니 ?
박대마
바로 이런분이 지식인 전문가 직업인의 표본이
되는 모범적인 분이다.
우리 사회는 소수의 이런분들 때문에 유지
발전되고 있다. 존경스럽다.~~!!!^^
수리
통계 조작, 국가의 신뢰를 훼손한 수괴범 문재인을
속히 사법 처리하라.
세금시러
그 정부에서 그래도 제대로 된 관료가 있었군요..
일송정푸른솔
“좋은 통계를 만들어 보고하겠다”??
해석하기 나름일 말로 일갈하고 속셈은 맘먹고
조작하겠다는 일성 아니겠나?
하여간 문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이란~~
영웅호걸
황수경 청장님 존경합니다
자독
공직사회의 과도한 정치화는 조선의 당쟁처럼
대한민국에 비극을 가져올거다.
해당자 모두 처벌해야 한다.
아기공용 둘리
쩝쩝이 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