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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기준 자의적 해석 중단 촉구 및 교섭 결렬 통보

작성자김종식|작성시간26.06.12|조회수112 목록 댓글 2

2026년 임금. 단체협약 6차교섭 결렬 선언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알립니다.

금일 진행된 제6차 교섭에서 성과급 지급 기준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작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명확합니다.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 총액 재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퇴직금충당금, 각종 세금, 기타 회사 부담 비용을 성과급 총액 재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측은 이제 와서 기존에 합의되어 있던 지급률과 작년 노사협의회 합의 취지를 외면한 채, 합의 문구를 사측에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과급 총액 재원에서 약 6%에 달하는 퇴직금충당금 및 각종 세금을 제외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를 단순한 해석 차이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성과급 재원을 축소하려는 시도이며,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노사 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금일 제6차 교섭은 성과급 문제를 중심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논의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노동조합은 제6차 교섭을 기준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하였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수화학지회가 그동안 투쟁하지 못해서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강하게 대응할 줄 몰라서 참아왔던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현장을 지켜왔고, 조합원들은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책임 있게 일해 왔습니다. 노동조합 역시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측이 그 신뢰를 저버리고, 합의 문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조합원의 정당한 몫을 축소하려 한다면 노동조합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성과급은 회사가 베푸는 시혜가 아닙니다.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흘린 땀과 희생, 그리고 노동의 결과로 만들어낸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성과급 금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 노사협의회 합의의 취지를 지켜낼 것인가, 기존에 합의되어 있던 지급률을 지켜낼 것인가, 앞으로도 사측이 합의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용인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노동조합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하나, 성과급 총액 재원은 작년 노사협의회 합의 내용 그대로 **영업이익의 12%**입니다.
하나, 합의 내용에 없는 퇴직금충당금 및 각종 세금 차감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 기존에 합의되어 있던 지급률과 취업규칙의 취지를 무시하는 어떠한 해석도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 조합원의 정당한 몫을 축소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단결해야 할 때입니다.

사측과의 신뢰가 무너진 이상, 노동조합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절차적 대응, 법적 대응, 조직적 대응을 포함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향후 노동조합의 지침에 적극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조합의 공식 안내와 지침을 중심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수화학지회는 신뢰가 있었기에 절제하고 책임 있게 해왔던 것이며, 그 신뢰를 깨뜨린 사측에 대해서는 단결된 힘으로 맞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정당한 몫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단결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울산지부 이수화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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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성현 | 작성시간 26.06.12 투쟁!
  • 작성자김주경 | 작성시간 26.06.15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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