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수상, 2년의 과도기적 협정 체결 및 2020년까지 EU 예산 분담금 납부
Theresa May 영국 수상은 22일(금) 이탈리아 플로렌스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과도기적 협정 체결, 탈퇴 정산금 등 Brexit 협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영국의 입장을 발표
동 발표에서 May 수상은 Brexit 이후 2년간의 과도기적인 기간을 두고 동 기간 동안 EU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유지하되, 대신 EU에 대한 예산 분담금을 납부하고 EU의 이동의 자유를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
또한 May 수상은 동 과도기적인 기간은 2년이라고 언급했으나, 필요에 따라 그 이상으로 과도기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음으로써 과도기적인 상태의 연장 가능성을 시사
또한, 과도기적인 협정과 관련하여 May 수상은 노르웨이 모델이나 스위스 모델 등 이미 다른 국가에 의해 활용되고 있는 모델은 영국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며 기존의 모델을 기초로 EU와 과도기적 협정을 체결할 생각이 없음을 밝히며, 보다 창의적인 형태의 과도기적 협정을 EU와 체결할 것이라고 강조
이번 발표에 관심이 집중된 영국의 탈퇴 정산금과 관련하여 May 수상은 EU의 다개년도 예산계획(MFF)에 따른 영국의 EU 예산 분담금 약속을 준수할 것이라고 언급, 2년의 과도기 기간에도 영국이 EU 예산 분담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영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경우 영국이 EU에 납부하게 될 금액은 약 200억 유로 수준
이 외에도 May 수상은 영국이 갹출키로 약속한 일부 EU 프로그램에 대한 분담금 지급 약속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예산 분담금 이외에 다른 EU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협상 결과에 따라 영국 정부가 분담금을 납부할 전망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간 국경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May 수상은 새로운 어떠한 형태의 국경을 해당 지역에 설치할 의도가 없다고 밝히고, 영국과 아일랜드간 체결한 벨파스트 협정과 공동여행구역(Common Travel Area)을 계속해서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
이에 대하여 EU측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Brexit 이후에도 어떠한 경제적인 단절이 없게 하겠다는 May 수상의 의지는 높이 평가하는 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해결할지에 대한 내용을 이번 연설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
EU측은 May 수상의 발표에 대하여 협상의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하는 한편, 미래관계 협상의 전제 조건인 시민의 권리 보장, 탈퇴 정산금 및 아일랜드와의 국경과 관련된 영국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결여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을 촉구
특히, 탈퇴 정산금에 대하여 EU측은 영국 정부가 밝힌 다개년도 예산 계획에 따른 영국 정부의 예산 분담금 납부 방침에 대하여 동 금액이 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모든 금전적 정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
또한, 과도기적 협정과 관련하여, EU측은 영국 정부가 과도기적 협정이 운용되는 동안 EU 기관에서의 투표권과 EU 단일시장 규범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EU법 준수 및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출처 : Politico, EUobserver https://euobserver.com/uk-
독일 총선, Merkel 총리의 CDU/CSU 연합 승리 - 제4기 총리 연임에 성공
24일(일) 실시된 독일 총선에서 Angela Merkel 현 총리가 이끄는 기독 민주연합(CDU)과 기독 사회연합(CSU)이 32.5%(출구조사 결과)를 획득, Merkel 총리의 연임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음
이번 선거 결과의 큰 특징은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라는 극우정당이 출구조사 결과 13.5%를 획득, 처음으로 원내에 입성한 점과 자유민주당(FDP)이 10%대의 득표로 원내에 재진입한 것 및 제2당이던 사회민주당(SPD)가 20%대 득표에 그쳐 선거에 대패한 것으로 요약됨
11월 중순까지 진행될 연정 구성에 있어서 제2당인 사회민주당은 이미 이른바 대연정에 참여하지 않을 뜻을 표명한 가운데, 이번 선거결과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Merkel 총리의 CDU와 CSU은 녹색당(출구조사 결과 9% 획득) 및 자유민주당(FDP) 등과 이른바 '자메이카 연정'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자메이카 연정이란 중도 우파인 CDU와 CSU, 녹색당 및 자유민주당의 깃발의 색을 한데 모을 경우 자메이카 국기와 유사한 색이라는 데에서 유래된 조합
동 자메이카 연정이 성사될 경우 Merkel 총리는 연방의회 전체 631의석 가운데 348석을 확보하여 의회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게 될 예정
한편, 이번 선거에서 파란을 일으킨 독일을 위한 대안(AfD)는 이번 선거로 총 80명의 이상의 연방의회 의원을 보유하여 1960년 이후 최초로 원내에 진출한 극우정당이 되었으며, 향후 중도 보수당인 집권 CDU와 CSU 내부의 보수파를 자극, 집권 여당의 정책이 더욱 보수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출처 : Politico, EUobserver https://euobser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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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mström 집행위원, 한국 정부에 대하여 기본적 노동권 보장 촉구
지난 주 서울을 방문한 집행위 Cecilia Malmström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한국 정부에 대하여 노조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것을 촉구
Malmström 집행위원은 한국측이 한-EU FTA 협정 체결시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정 발효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에 미흡함이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EU의 이해관계자들도 이 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
한국 정부와 집행위는 기존 한-EU FTA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투자분야를 동 협정에 추가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중인 가운데, EU 의회는 지난 5월 한국의 노동권과 관련된 결의를 채택하여 한국이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EU FTA에 투자 분야를 포함한 업그레이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음
출처 : Polit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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