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딜 대비하나 경제·정치 혼란 불가피
영국 정부가 EU의 탈퇴협정 재협상 불응에 대비, 노딜 브렉시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보리스 존슨 신임 수상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10월말 영국의 EU 탈퇴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하며, '전시 내각'을 구성, 마이클 고브 전 환경부장관의 책임하에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하도록 지시
고브 장관은 EU가 탈퇴협정 재협상을 거부할 것을 전제로 최우선 국정과제인 노딜 브렉시트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
또한, 사지드 자비드 신임 재무장관은 탈퇴협정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브렉시트 비상예산을 책정, 10월 초에 발표하기로 함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노동당과 보수당내 EU 잔류파의 내각불신임 및 조기 총선 움직임도 확산될 전망
존슨 수상 등 보수당내 강경 브렉시트파는 메이 수상과 EU가 합의한 탈퇴협정에서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관련 'backstop'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EU는 재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음
설사, EU가 기존 입장을 바꿔 재협상에 응하더라도 'backstop' 조항의 존속을 주장할 것이 확실해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수 있음
이에 노동당 및 노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보수당 일각에서 존슨 수상의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 조기 총선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
보수당 브렉시트 강경파가 의회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 내각불신임안이 제출되면 조기 총선으로 정부가 교체될 수 있는 상황
한편,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스코틀랜드 독립과 아일랜드-북아일랜드 통일 논의도 촉발, 존슨 수상이 영국연방의 마지막 수상이 될 수도 있음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노딜 브렉시트시 독립 여부를 묻는 2차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으나, 존슨 수상은 불허 방침을 천명
스코틀랜드 독립이 2014년 주민투표에서 찬성 45%, 반대 55%로 부결된 바 있으나,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EU 잔류가 우세했던 점에서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2차 독립투표가 실시되면 독립이 가결될 수 있음
또한, 노딜 브렉시트 혼란속에 아일랜드-북아일랜드 통일 논의도 본격화되면 경제 혼란과 함께 영국의 연방 해체라는 헌법적인 위기도 초래될 수 있음
유럽사법재판소, 페이스북 '좋아요' 링크시 이용자 동의 필요
유럽사법재판소는 29일(월)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을 자사 홈페이지 또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링크한 기업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사용동의가 필요하다고 판결
재판소는 페이스북 이용자 여부를 불문, 페이스북의 '좋아요'를 클릭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아일랜드의 페이스북 유럽지사에 수집되고 있는 것과 관련, 개인정보의 이전 및 수집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
재판소의 판결은 개인정보가 최종적으로 수집되는 페이스북과 함께, 자사 홈페이지에 '좋아요' 버튼을 포함한 모든 홈페이지 소유 기업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
향후 홈페이지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페이스북 '좋아요' 버튼을 링크한 모든 기업은 규모 또는 수집 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 수집 고지 책임이 부과됨
한편, 독일 전자상거래 협회 'Bitkom'은 이번 판결이 소비자 권익 향상과는 무관하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추가할 뿐이라며 비판
이번 판결로 소규모 전자상거래 업체의 부담이 커지고, 영업 확장을 위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첨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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