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지대 창설 본격 착수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자문위원회 구성 등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본격 착수
자유무역지대는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되고 각종 세제혜택이 부여되며 북동부 등 낙후 지역의 산업부흥과 고용창출을 이끌어 지역과 국가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Teesside, Tyne항, Milford항, 런던 게이트웨이 등 과거 철강 등 중공업이 융성했으나 쇄락한 지역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 10여개 항구가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될 예정
그러나, 미국의 자유무역지대를 참고로 설계될 영국식 자유무역지대는 세제 차이 및 관련기관의 소극적 대응 등으로 미국처럼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지적
미국은 높은 부품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감면된 관세를 완제품에 부과, 절세효과를 노리는 투자를 유인하고 있는데,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WTO 체제 하의 교역을 염두에 두고 일방적인 관세인하 계획을 발표, 절세효과가 크지 않으며,
또한, 미국과 달리 EU 관세시스템은 부품과 완제품의 관세 차이가 미미해 관세혜택을 기대하는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에 역부족이라는 분석
영국 재무부도 자유무역지대가 외국인 투자유치보다 지역 간 산업조정에 그칠 수 있어 자금을 적극 투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EU는 영국의 자유무역지대가 자금세탁 및 위조품 유통 창구로 이용될 수 있다며 향후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음
스위스-EU, 기본협정을 둘러싼 대립으로 주식시장 혼란 장기화
윌리 마우러 스위스대통령이 현 EU 집행위 임기중 스위스-EU 기본협정 체결이 어렵다고 밝힘에 따라 양측 갈등과 주식시장 혼란이 장기화될 조짐
마우러 대통령은 기본협정과 관련, 체결 시기보다 내용, 그리고 스위스 국익 부합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체결 시기를 내년까지 늦출 수 있다는 입장
마우러 대통령이 국방장관 시절 쌓았던 폰데어라이엔 차기 EU 집행위원장과의 친분을 활용,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있으나 마우러 대통령은 부인
스위스와 EU는 작년 말 기존의 별도 협정들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합의하였으나, 스위스가 의도적으로 협정 서명을 지연하자 주식시장 접근 제한 등 양측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스위스는 기본협정 체결로 EU시민 사회복지 확대와 EU 노동력 유입에 따른 임금수준 저하를 우려하며 EU에 지난 6월 EU시민 권리 및 임금보호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
EU는 스위스의 요구가 재협상에 해당된다며 반발, 6월 30일 만료인 스위스 주식시장 동등성 결정 연장을 불허해 역내 스위스 주식거래가 중단
스위스도 자국 주식시장에서 일부 EU 주식 거래를 허용하지 않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
EU의 스위스 주식 거래 중단에 따라 스위스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브렉시트를 앞둔 영국도 이번 사태 추이를 면밀히 주시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EU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패스포트 권한을 상실하게 돼EU의 주식시장 동등성 결정을 획득하지 못한 스위스와 유사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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