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영국의 디지털세 도입시 양자간 무역협상 거부
미국이 영국에 대해 브렉시트 이후 무역협정 체결을 무기로 디지털세 폐기를 압박
美 정부는 영국이 2018년 제정하고 2020년 4월 발효 예정인 디지털세를 폐기하지 않으면 양자간 무역협상을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또한, 하원 금융위원회도 지난 달 영국에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는 한 양자간 무역협상을 개시할 수 없다고 주장
영국은 미국계 IT 기업이 법인세가 낮은 EU 회원국에 지역본사를 설치, 대부분의 사업소득을 이전함으로써 영국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며 2%에 해당하는 디지털세를 도입키로 함
이는 프랑스가 추진하는 디지털세와 같은 맥락의 신규 세제로, 미국은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세제라며 반발
EU, 터키의 의약품 자국제조 의무에 대해 WTO 제소
EU 집행위는 터키 정부의 의약품 규제에 대해 WTO 분쟁해결패널 구성을 요청
집행위는 의약품의 건강보험급여 적용조건으로 자국내 생산을 요구하며 수입의약품과 국내제조 의약품을 차별하는 것은 WTO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
집행위는 터키의 규제로 이미 4.6억 유로 상당의 EU 의약품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피해규모가 25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
집행위는 터키에 차별적 조치의 시정을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터키를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했다고 설명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터키는 EU의 패널구성 요청을 1회 거부할 수 있으나, EU가 패널 구성을 재차 요청하면 자동으로 패널이 구성되어 심리가 개시
美 상원, 러시아-독일 가스관 사업 '노드 스트림 2' 제재 법안 승인
美 상원 외교위원회가 지난 주 러시아-독일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인 '노드 스트림 2'와 관련, 사업 참여 개인과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을 승인
미국은 '노드 스트림 2' 프로젝트로 러시아의 EU 영향력이 확대되고, 자국산 가스의 EU 수출이 감소되는 것을 우려, 사업 초기부터 반대 입장을 표명
제재의 대상에는 '노드 스트림 2' 및 러시아-터키-EU를 연결하는 '투르크 스트림'이 포함
'노드 스트림 2'에 대해 파이프라인 종착지인 독일이 적극 지원하는 반면, 폴란드 등 중유럽 국가는 러시아의 對EU 영향력 확대를 우려, 반대하고 있는 상황
EU 집행위는 '노드 스트림 2'를 저지하려 했으나 저지 실패, EU의 직접 규제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
프로젝트 당사자인 러시아 가즈프롬은 '노드 스트림 2'가 EU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며 집행위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한 바 있음
집행위는 미국과 달리 프로젝트 참여자 제재보다는 파이프라인 건설 및 운영 규제를 통한 통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
'노드 스트림 2' 프로젝트는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총 연장 1,200km의 가스 수송 파이프라인 부설사업으로, 현재의 2배인 연간 550억㎥의 가스를 수송하게 됨
러시아 가즈프롬이 100% 지분으로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OMV(오스트리아), Shell(영-네덜란드), Engie(프랑스), Uniper 및 Wintershall(독일), Saipem(이탈리아), Allseas(스위스) 등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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