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디지털세, 미국 경고에 이어 정부보조금 논란 초래
프랑스가 다국적 IT 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키로 한 디지털세가 미국의 보복관세 위협에 이어 정부보조금 논란을 초래
구글 · 페이스북 등 디지털 업종단체인 ASIC은 프랑스가 EU 경쟁당국에 디지털세가 정부보조금에 해당되는지 심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며 집행위에 민원을 제기할 계획
ASIC은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프랑스 기업에 상대적인 혜택을 부여, EU법상 정부보조금에 해당된다고 주장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한 경쟁법 관련조사 여부는 EU 집행위가 독자적인 디지털세 법안을 마련한 바 있고, 경쟁총국의 마거릿 베스타거 집행위원이 디지털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어 아직 미지수
프랑스 정부는 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이 세제주권을 강조하는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무산되자 국제적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2020년부터 디지털세를 부과키로 결정
프랑스 정부는 유럽사법재판소(일반재판소)가 폴란드 및 헝가리의 대형 유통업체 매출세에 대해 정부 고유권한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EU 경쟁당국에 디지털세 법안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설명
다만, 다수 법률가들은 일반재판소의 대형 유통업체 매출세 판결이 선례로서 확립되지 않아 디지털세 도입의 근거로 인용되기 어렵다며 유보적 입장
미국은 프랑스와 영국의 디지털세가 자국 기업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며 보복관세 부과 등 강력 반발
프랑스에 대해선 와인 등에 대한 보복관세를 언급하며 디지털세 도입 중단을 요구
영국에 대해선 디지털세 도입시 브렉시트 이후 미-영 무역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언급
對EU 수출입 영국기업, 노딜 브렉시트 준비 크게 미흡
EU와 교역하는 영국 기업의 73%가 노딜 브렉시트 이후 EU와 수출입을 위한 고유번호조차 발급받지 않아 노딜 브렉시트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
영국 재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EU와 교역하는 영국기업의 27%만이 EU의 EORI 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남
EORI 번호(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는 한국의 통관고유번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EU 회원국 세관이 부여하며 통관 및 관세징수에 활용
영국 세관은 노딜 브렉시트시 EORI 번호 발급 대상 기업이 약 245,000개이지만 작년 말 기준 66,000개 기업만이 발급을 신청했다고 공개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 중소기업에 보다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지적
재무부 문건을 공개한 자유민주당은 노딜 브렉시트 영향이 EU와 교역하는 중소기업에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노딜이 무책임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비판
중소기업이 주로 EU와의 교역을 위해 EORI 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
영국산업협회(CBI)도 브렉시트 비상계획 수립 및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우려하며 노딜 브렉시트 회피를 촉구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