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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경제동향

KBA Daily Hot-line 제1012호

작성자유럽한국기업연합회|작성시간19.08.10|조회수25 목록 댓글 0

터키, EU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국별 쿼터에서 글로벌 쿼터로 전환 요구

EU 집행위의 철강 세이프가드(SG) 리뷰가 곧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터키의 철강 수출업계가 터키산 철강을 국별 쿼터에서 글로벌 쿼터로 전환할 것을 요구

터키철강협회는 EU 집행위에 전달한 서한에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가 국제 철강시장의 역학관계와 철강 교역의 (역사적)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EU와 터키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

또한 일부 철강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글로벌 쿼터 방식을 활용해도 세이프가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터키산 철강의 글로벌 쿼터로의 전환을 촉구

유럽철강협회는 고율의 철강관세로 미국 수출이 막힌 터키산 철강의 수입 급증을 우려, 지금과 같은 국별 쿼터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

또한, 글로벌 쿼터의 경우 쿼터 확보를 위한 경쟁심화로 철강 가격이 하락, 유럽 철강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

EU 집행위는 지난 2월 미국의 고율 철강관세 부과로 외국산 철강 유입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철강 세이프가드를 최종부과

26개 품목에 대해 3년간(2015~2017) 평균 수입량의 105%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 중

WTO 규정에 따라 재심중에 있으며, 오는 9월중 세이프가드 연장여부를 발표할 예정


영국, 미국과의 신속한 무역협정 체결 원하나 미국 내에서 엇박자 표출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영국 의도대로 신속히 협정을 맺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

영국은 보리스 존슨 수상, 도미니크 라브 외교부장관 및 리즈 트러스 통상장관을 필두로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미 외교를 펼치고 있음

오는 10월 31일 무조건 EU탈퇴를 역설한 존슨 수상은 브렉시트 직후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통상 주권이 회복되었음을 천명한다는 계획

영국 정부는 대미 무역협정 기초작업이 이미 완료, 브렉시트와 동시에 협정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음

이런 자신감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와 함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라브 장관과 회담에서 브렉시트 직후 무역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되었다고 언급한 것도 한몫하고 있음

미국 내에선 EU를 탈퇴한 영국과의 무역협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의회에선 영국의 디지털세 도입에 반발, 무역협정과 연계하려는 움직임

현재 무역협정을 영국이 적극 요청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제적 동인이 약한 미국이 협상과정에서 공세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분석

또한, 영국의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美 의회의 반발, EU의 미-영 무역협정에 따른 식품위생검역 우려 제기 등도 걸림돌

미-영 상품 및 서비스 교역액은 연간 2,620억 달러로, 미국은 5대 수출상대국인 영국에 금융서비스 및 항공기 등을 수출하고, 대신 자동차 및 관광서비스를 수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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