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외무장관, EU에 탈퇴협정 재협상과 backstop 삭제 촉구
도미니크 라브 英 외무장관이 탈퇴협정 재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EU에 대해 노딜 브렉시트 책임을 강조하며 입장 전환과 'backstop' 조항 삭제를 촉구
그는 10월 31일 영국의 EU 탈퇴를 다시 환기하며 EU가 질서 있는 브렉시트를 위해 탈퇴협정 재협상에 응해야 한다고 역설
특히 'backstop' 조항에 대해선 영국의 헌법적 완결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첨단 기술과 상호 협력으로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개방이라는 'backstop'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
라브 장관은 노동당 등이 요구하고 있는 제2차 국민투표 실시와 관련, 스코틀랜드 독립 등 영국 분열의 촉매가 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
스코틀랜드 독립투표는 2014년 실시, 반대의견이 근소한 우위를 보였으나 최근 여론조사에선 독립 찬성이 60%대로 나타남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스코틀랜드는 62%가 EU 잔류를 지지한 바 있어, 다시 독립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면 찬성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최근 보수당 당원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브렉시트가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독립 여부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
영국, 노딜 브렉시트시 이산화탄소 배출세 인하
英 산업전략부(BEIS)가 노딜 브렉시트시 이산화탄소 배출세를 낮출 계획이어서 EU와 영국 기업간 환경 준수 비용에 격차가 발생할 전망
BEIS는 지난 주 발표한 노딜 브렉시트 가이드라인에서 11월 4일부터 EU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시스템(EU ETS)에서 제외되는 자국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 톤당 16파운드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
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세는 EU ETS 배출권 가격, 28.5유로(26파운드, 8월 6일 현재) 보다 38% 이상 저렴한 것으로, 영국 기업이 EU 기업보다 유리한 상황
BEIS는 이산화탄소 배출세를 기존 EU ETS 거래 대상에서 항공운송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하며, 전력산업은 EU ETS 거래 가격보다 23% 낮게 책정할 계획
EU의 이산화탄소 배출권 가격은 경매물량 급감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
배출권 가격이 시장 안정화 메커니즘(MSM)에 따른 배출권 거래물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추가 상승하게 되면 EU의 반발도 예상
한편,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지명자가 환경덤핑을 막기 위해 수입상품에 대한 환경세 도입을 공약하고 있는 가운데, 노딜 브렉시트로 영국과 EU 기업간 환경기준 준수 비용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EU의 환경세 도입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
미중 무역분쟁, 관세-기술에서 환율 영역까지 확산
미국, 9월부터 대중국 수입품목에 대한 4차 추가관세 부과 예고
미국, 25년만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중국, 미국 농산품 수입중단 등 조치로 맞대응 시사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통상이슈브리프 파일 참고바랍니다.
Hotline 1013호 첨부_통상이슈브리프-미중무역분쟁환율로확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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