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기민당 대표, 환경 지속가능성 유지 위한 세제개편 촉구
차기 독일총리로 유력한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기민당 대표가 기후변화 목표달성을 위해 전반적인 세제개편을 촉구, 세제상 환경적 고려가 논란이 될 전망
기민당 대표 및 국방장관으로 재임중인 크람프-카렌바우어 대표는 메르켈 총리를 이어 차기 독일 총리로 유력한 인사로, 11일(일) 독일 언론에 기고한 사설에서 환경적 고려를 반영한 세재 전반의 점검 및 개혁을 촉구
세제 개편을 통해 친환경 연료개발, 건축물 에너지효율 고도화 등에 보조금을 지급, 기업과 시민이 탄소배출 절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
다만, 세제개편이 새로운 세제의 도입이 아니라 세제를 통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전략적 방향성 전환을 의미한다며 최근 논란이 된 탄소세 도입에는 반대
크람프-카렌바우어 대표의 주장은 최근 EU 의회 선거에서 녹색당이 약진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기민당의 집권전략에 환경적인 고려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의지의 표명
메르켈 총리가 원자력 퇴출을 결정한 이후 전력생산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하는 등 총리 재임 16년간 기민당의 환경정책 일관성 결여를 시정하겠다는 것
특히, 자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0%에 해당되는 운송분야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은 증가하지 않은 가운데 디젤연료에 대한 보조금이 계속 유지되는 등 환경정책이 자동차업계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영국 2분기 경제성장률 -0.2%, 경기후퇴 우려 확산
영국의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2% 감소, 경기후퇴(recession)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영국 정부의 9일(금) 통계에 따르면, 분기별 성장률이 2012년 이후 2분기에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브렉시트를 앞둔 기업들의 재고확보 노력으로 제조업 생산이 크게 늘어난 1분기 보다 제조업 생산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
서비스는 제조업과 달리 0.1% 성장, 브렉시트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후퇴의 영향이 제조업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음
통상 2분기 연속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경기후퇴(recession)에 빠진 것으로 간주
사지드 자비드 재무장관은 브렉시트를 앞두고 제기되는 경기후퇴 우려에 대해 성장률 저하가 영국뿐 아니라 다수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탈퇴협정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10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한다고 강조
일부 전문가는 브렉시트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후퇴의 복합적인 영향이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경기후퇴 가능성에 회의적이나, 노딜 브렉시트가 경기후퇴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
이에 10월 31일 브렉시트 여부와 관계없이 브렉시트 불확실성에 장기간 노출되었던 영국 기업의 투자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집중적인 자금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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