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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경제동향

KBA Daily Hot-line 제1016호

작성자유럽한국기업연합회|작성시간19.08.21|조회수94 목록 댓글 0

EU, 인니 바이오디젤에 (잠정) 상계관세 부과

EU 집행위가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에 대해 정부 보조금 등에 따른 EU 산업피해를 이유로 8~18%의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결정

집행위는 1차 심층 조사결과 인니 바이오디젤 생산업체가 정부의 직접보조금, 세제혜택, 시장가격 이하의 원자재 구매혜택을 통해 EU 업체에 비해 부당한 경쟁우위를 누리고 있다고 판단

인니산 바이오디젤 상계관세는 오는 12월 EU 산업에 대한 최종 피해조사결과에 따라 잠정에서 확정으로 전환

EU의 업계단체인 바이오디젤 이사회(EBB)는 집행위의 상계관세 부과가 EU 제조업 전반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인도네시아와의 통상분쟁 확대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

이번 집행위의 상계관세 부과로 팜오일을 둘러싼 EU와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간 분쟁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

집행위 통계에 따르면, 연간 EU 바이오디젤 시장 90억 유로 중 인도네시아산이 약 4억 유로 차지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이 주로 팜오일을 원료로 제조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집행위는 팜오일 제조에 따른 삼림훼손을 우려, EU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팜오일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결정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주요 팜오일 수출국이 반발, WTO 제소와 함께 양자간 무역협상을 중단


獨 2분기 경제성장률(GDP), 전분기 대비 0.1% 감소

독일의 2분기 경제성장률(GDP)이 전분기 대비 0.1% 마이너스를 기록, 경기진작 필요성이 대두

독일 통계청이 13일(수)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분기 독일 GDP가 수출감소 영향으로 1분기 0.4% 대비 0.1% 감소한 0.3%로 나타남

독일의 올 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5%로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이나, 업계는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독일은 통상갈등 확산과 자동차 및 기계의 글로벌 수요감소 영향으로 지난 6월 공업생산이 최근 10년래 최대 하락폭을 보이고, 항공운송 물동량도 2012년 최저치에 머뭄

직접 경제개입을 자제해온 정부에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투입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메르켈 총리가 경기진작책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

경제 둔화가 프랑스·스페인 등 대부분의 유로존 회원국에서 감지되고 있으며 기업들 수익도 악화되는 추세

독일의 핸켈(Henkel AG)이 자동차 산업의 부진과 중국 수요감소로 수익성 악화 우려를 표명하고, 지멘스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연간 영업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발표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르면 9월 이자율 인하 등 경기진작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특히 독일 정부에 대해서는 재정흑자를 통해 축적된 자금을 경기 활성화에 투입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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