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강화된 철강 세이프가드 운용 방안 WTO 통보
EU 집행위는 14일(수) 철강 세이프가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세이프가드 운용안을 WTO에 통보
집행위는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로 對미 수출이 막힌 철강의 급격한 EU 유입을 막기 위해 작년 7월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동, 올 1월 확정 조치로 전환
1월 확정된 세이프가드의 주요 내용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평균 수입량의 105%를 초과하는 수입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세이프가드 조치 면제 대상 수입량을 매년 5%씩 확대하는 것
집행위가 이번에 WTO 통보한 내용은 세이프가드 상의 관세면제 대상 철강을 매년 5% 확대하는 당초 방안에서 이를 3%로 축소하고, 열연평판강의 경우 국별 수입량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등 세이프가드를 강화하는 내용
집행위의 조치는 세이프가드가 급격한 철강 유입을 막는데 역부족이며, 다수의 회원국 제철소가 폐쇄위기를 겪고 이로 인해 철강산업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는 EU 철강업계의 지적에 따른 것
美-英, 브렉시트 직후 적용할 부분적·잠정적 무역협정 체결 방안 검토
미국과 영국이 브렉시트 직후인 11월 1일부터 적용 가능한 부분적 또는 잠정 포괄적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금주 초 영국을 방문한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영국의 리즈 트러스 통상장관과 사지드 자비드 금융장관을 만나 산업섹터별로 부분적 무역협정 또는 잠정 포괄적 무역협정 체결 방안을 협의
볼턴 보좌관은 양자간 합의가 용이한 산업섹터별 무역협정을 우선 체결하고, 이후 섹터별 협정을 포괄적 단일 무역협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언급
또한, 자비드 금융장관과는 모든 섹터를 포함하는 포괄적 무역협정을 6개월 정도 잠정적으로 운영, 이후 확정 무역협정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짐
양측은 이달 말 프랑스에서 열릴 G7 정상회의에서 향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로드맵 선언'에 서명, 무역협정 체결 스케줄을 확정할 전망
영국의 보리스 존슨 수상은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브렉시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혼란을 미국과 무역협정으로 상쇄한다는 계획
트럼프 대통령도 10월 31일 영국의 성공적인 EU 탈퇴를 희망하며, 브렉시트 직후 양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 브렉시트 지지 입장을 표명
다만, 영국과 미국간 식품위생 기준의 차이, 미국 제약업계의 영국 의료시장 진출 확대에 대한 영국 정치권 거부감 등이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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