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노딜 브렉시트가 벌어지면 식품 및 의약품 부족사태 불가피'
영국이 탈퇴협정 체결에 실패하고 EU를 떠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벌어지면 식품 및 의약품 부족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 정부 문건이 유출, 공개되어 논란
영국 정부가 코드명 'Operation Yellowhammer'로 명명한 노딜 브렉시트 대응 문건에 따르면, 영불 해협을 통해 영국에 도착하는 화물차량의 85%에 통관지연이 발생, 이를 정상화하는데 최소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또한, 통관지연에 따른 공급망 교란으로 영국내 식품 및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차질이 겨울철에 발생해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
이에 대해 노딜 브렉시트 비상계획을 담당하는 마이클 고브 장관은 해당 문건은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작성된 것으로써 현재는 그때보다 브렉시트 준비상황이 상당부분 진척되었다며 문건의 파장을 축소
한편, 보리스 존슨 수상은 EU가 탈퇴협정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10월 31일 협정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EU 탈퇴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으며, 영국하원은 브렉시트 방안 협의를 위한 비상 임시회의 소집을 촉구
100여명의 하원 의원들은 국가 비상사태에 직면해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전략을 평가하고 브렉시트에 대한 민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8월중 임시회의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입장
존슨 수상은 의회가 정부의 노딜 브렉시트 감행을 막을 수 없으며, 노딜 브렉시트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EU가 재협상에 응해 탈퇴협정을 개정하는 것뿐이라고 주장
다만, 노동당 제레미 코빈 대표는 정부가 노딜 브렉시를 추진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정부불신임안 제출 및 조기총선을 공언, 노딜 브렉시트의 최종 변수가 될 전망
말레이시아, '팜오일 정책 변경시 영국에 우호적 무역협정 체결 가능'
마하티르 모하메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브렉시트 후 영국이 팜오일 정책을 변경할 경우, EU 회원국보다 유리하게 말레이시아와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주장
마하티르 총리는 19일(월) 블룸버그 기고를 통해, 팜오일 퇴출을 결정한 EU와는 다르게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팜오일에 대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을 촉구
특히,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팜오일 정책에 따라 EU 회원국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보다 유리한 내용을 담은 양자간 무역협정을 영국과 체결할 수 있다고 주장
한편, 마하티르 총리는 팜오일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EU가 주요 팜오일 생산국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강력한 팜오일 지속가능 생산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환경적 우려를 해소할 것을 촉구
EU는 삼림훼손을 이유로 팜오일 기반 바이오디젤을 EU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결정, 말레이시아 등 주요 팜오일 수출국과 갈등을 빚고 있음
마하티르 총리는 EU가 쇠고기 생산에 따른 삼림훼손이 심각한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을 체결한 점, EU 바이오디젤의 주요 원료인 유채의 생산효율이 낮고 막대한 비료가 사용되는 점 등을 지적하며 환경을 이유로 팜오일 퇴출을 결정한 EU를 비판
마하티르 총리는 이미 다수의 국가가 인정한 말레이시아의 지속가능한 팜오일 생산 인증제도를 EU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며, 무역협정을 무기로 약소국에 특정 사항을 강요하는 것은 현대판 식민주의라며 비판, EU의 팜오일 정책 전환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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