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세관, 약 9만개 영국 기업에 수출입통관번호(EORI) 자동 부여키로
영국 세관은 노딜 브렉시트 대응의 일환으로 약 88,000개 영국 업체에 수출입통관번호(EORI)를 신청없이 자동 부여키로 결정
EORI 번호는 EU 회원국 세관이 수출입 업체의 신청에 따라 발급하는 통관고유번호로, 수출처가 EU에 국한된 기업은 발급이 불필요했으나,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 對EU 수출을 위해 EORI 번호가 반드시 필요
당초 정부는 단절 없는 對EU 수출 유지를 위해 EORI 번호 신청을 기업에 촉구해왔으나, 여전히 9만개 가까운 기업이 이를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정부가 임의로 업체별 번호를 자동 부여키로 결정한 것
정부는 EORI 번호 자동발급을 통해 수출입 행정업무 일부를 경감, 노딜 브렉시트 후 통관지연을 최대한 방지한다는 계획
이에 대해 업계는 EORI 번호 자동부여가 노딜 브렉시트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환영하는 반면, 장단기적 노딜 브렉시트 영향 차단에 역부족이라며 정부에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촉구
독일 업계, '탄소세 도입 찬성...운송섹터 도입 시기는 조정 필요'
독일 정부가 9월중 이산화탄소 배출저감목표 달성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업계는 탄소세 도입에 찬성입장을 표명한 반면, 운송섹터 탄소세 도입 시기 조정을 촉구
독일산업협회(BDI)는 20일(화)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저감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적으로 EU의 배출권거래시스템(ETS) 확대보다 탄소세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
다만, 운송 및 건설섹터와 관련, 탄소세에 대한 업계의 적응을 위해 도입 시기를 다소 늦출 것을 촉구하며, 수입상품에 대한 탄소세(국경조정세)에 대해서는 통상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채택하지 않음
특히, 가솔린과 디젤에 이미 높은 비율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운송섹터에 대한 탄소세 부과 보다 합성연료(기존 자동차 엔진에 사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반 연료) 개발 지원 및 합성연료의 배출 저감목표치 산입 등을 주장
한편, 독일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강화 여론이 비등해지고, 녹색당 등이 EU 의회 선거에서 약진함에 따라 보다 강력한 기후변환 대응 방안을 모색중
올 초 독일 총리 경제자문위원회는 탄소세 도입이 기후변화 대응에 최적 방안이라며, 각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노력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시행을 권고
특히, 올 11월 취임할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지명자는 취임후 집행위 우선정책으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음
EU 업계, 중국 및 이집트 유리섬유에 대한 수입등록제 실시 촉구
EU 유리섬유 업계는 EU 집행위의 중국 및 이집트 유리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후 양국으로부터 관련 제품의 수입이 급증했다며 수입등록제 실시를 촉구
유럽유리섬유협회(Tech-Fab Europe)는 집행위의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이후 올 1~5월 중국 및 이집트 유리섬유 수입량이 40%나 급증했으며, 이는 양국산 유리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우려, 재고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주장
이에 협회는 집행위에 대해 유리섬유 수입등록제를 조속히 실시,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 시 등록제에 따라 수입등록된 제품까지 소급해서 부과할 것을 촉구
한편, 집행위는 양국의 유리섬유에 대한 반덤핑 중간 조사결과를 9월 21일 발표할 예정으로, 조사결과 덤핑 혐의가 인정되면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에 나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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