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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백현동 특혜 의혹 왜곡-가짜뉴스

작성자재명투게더 카페지기|작성시간21.11.03|조회수84 목록 댓글 0

<백현동 특혜 의혹 왜곡-가짜뉴스>

동아일보 보도 “[단독]이재명, '백현동 임대주택 비율 100%→10%' 변경안 직접 결재”
왜곡-가짜뉴스에 대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보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 백현동 구 한국식품연구원(이하 ‘식품연구원’)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변경안 문서를 직접 결재 했다는 내용은 당시 시장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사실을 강조하며 토지 용도 변경, 공공기여 축소 논란 등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관련 사항은 식품연구원의 심각한 비위 사항이 드러난 사건으로 2018년 5월 15일 최재형 감사원장 당시 감사 결과로 상세히 공개된 바 있습니다.

감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
1.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적정한 종전부동산 수의매각
- 한국식품연구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8회 유찰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토지리턴제 조건부’(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등을 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로
변경하고 재공고 없이 수의매각을 진행.
2. 이권개입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 한국식품연구원의 담당자는 부지 매입회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수익사업인 분양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자 역할을 수행.
특히 부원장 및 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24차례에 걸쳐 성남시에 공문을 발송.
이를 통해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개발사업 계획 변경(임대주택->분양주택) 요청,
R&D용지 기부채납 책임 부담, 초등학교 기부채납 책임 부담 등
업체의 영리활동을 부당 지원.

이렇듯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매각은 토지 용도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의 비위 행위로 진행된 사안이며, 임대주택 비율 변경 역시 내부 비위자의 부당 지원에 따라 진행된 사안입니다.

상세한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왜곡한 동아일보의 보도는 명백히 악의적 프레임을 위한 왜곡-가짜뉴스입니다.

[팩트 정리]
"백현동 특혜 의혹?" -> “명백한 가짜뉴스”

#사실관계를_바로_잡습니다 #동아일보_거짓말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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