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유포되고 있는 ‘소년원 가짜뉴스’ 등 악의적인 허위사실에 대해 즉각적인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명 후보의 소년원 입소 가짜뉴스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양당 간사들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여 거짓으로 입증된 사안입니다.
이에 악질적인 허위 사실을 지속·조직적으로 유포한 관련자 12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생산하여 공표하는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악의적 허위사실 및 가짜뉴스에 대해서는단호하고 분명하게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팩트 정리]
"악의적 허위사실 및 가짜뉴스 -> 단호한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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