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끔 책을 읽다 보면 “법의 맹점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틀린 표현은 아니겠지만 우리말은 "허점"이 더 자연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맹점"은 일본어 "盲点"과 똑 같은 뜻으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허점"은 일본어에 없는 우리 한자어이지요!^^* *盲点* ２．うっかり見落としやすいところ。「盲点をつく」 *맹점(盲點)* 2. 주의가 미치지 못하여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잘못된 점. 법의 맹점을 이용하다. *허점(虛點)* 허술한 구석. 완전하지 아니한 점. (비슷한말)약점. 허점을 드러내다. | |
これは現行の裁判と法律の盲点を利用する凶悪犯と判事の苦悩を描いた作品です。
이것은 현행 재판과 법률의 허점을 이용하는 강력범과 판사의 고뇌를 그린 작품입니다.
現在の制度は個人への適用はあっても、事業所には適用されないという法の「盲点」を突いた
手口です。
현재의 제도는 개인에 대한 적용은 있어도, 사무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수법입니다.
この薬の乱用の背景には、医療用薬でありながら処方せんを必要とせず安易に入手できる
制度上の盲点があることが分かった。
이 약 남용의 배경에는, 의료용 약이면서 처방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제도상의 허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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