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불미스러운일로 벌금형 이 한번 있는데
이것같은경우 일정기간 지나면 말소가 되는가요? 아님 계속찍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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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이유모4555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형의 경우, 벌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지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형은 소멸한다고 일본 형법 제34조의 2
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신청에 있어 과거의 재류상황은 중요한 심사대상이 됩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