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승철 행정서사 님
2018 년 부터 현재까지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주자격 취득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10년이상 거주(그 중 취업/거주 비자로 5년이상) 라고 하고,
특례를 보면 정주(?)자로 5년 이라고 합니다만,
취업비자로 5년은 기준이 미달인가요?
정주자에는 취로비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건가요?
2-1 최근 2년치의 세금+국민연금 납부 이력을 본다고 하는데,
작년 1월(23년 01월) 회사를 퇴직(会社都合による退職)하여서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은 일시 면제 신청을 하였고,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할인을 받아서 23년 매 달 납부 하였습니다.
22년 기준으로 발생 된 시민세/현민세의 경우에는 전부 납부하였고
23년 12월 재취업하여 다시 회사 보험으로 4대보험에 가입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영주권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2-2. 만에하나 심사에 문제가 있다면, 실직 상태라 하더라도 연금납부는 하는 것이 좋은가요?
이상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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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latte000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0년이상 거주(그 중 취업/거주 비자로 5년이상) 라고 하고,
특례를 보면 정주(?)자로 5년 이라고 합니다만,
취업비자로 5년은 기준이 미달인가요?
정주자에는 취로비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건가요?
-정주자란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거주를 인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취업비자와는 관계가 없는 재류자격입니다.
2-1 최근 2년치의 세금+국민연금 납부 이력을 본다고 하는데,
작년 1월(23년 01월) 회사를 퇴직(会社都合による退職)하여서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은 일시 면제 신청을 하였고,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할인을 받아서 23년 매 달 납부 하였습니다.
22년 기준으로 발생 된 시민세/현민세의 경우에는 전부 납부하였고
23년 12월 재취업하여 다시 회사 보험으로 4대보험에 가입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영주권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소득은 과거 5년분, 연금과 의료보험은 과거 2년간의 실적을 심사합니다.
2023년 1월 퇴직, 2023년 12월 재취업이라면 이제부터 적어도 5년간은 새로 실적을 쌓아야 할 것 같습니다.
2-2. 만에하나 심사에 문제가 있다면, 실직 상태라 하더라도 연금납부는 하는 것이 좋은가요?
-물론 연금은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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