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하십니다. 동유모 행정서사님.
일본인 배우자 비자에서 정주자격 비자로 변경 후 1년씩 4번정도가 되었고 금년도 최근에 갱시시 3년 비자가 나왔습니다. 정주로 변경후 5년이상.
과거 의료보험납세 영수증이 필수가 되기직전 일본인 배우자 자격(혼인생활7~8년째되는해) 영주 신청후 혼인기간중 의료보험 잦은 체납으로 떨어진적이있습니다. 그후로는 단 하루도 밀리지않고 5년이상 꾸준히 납부하였는데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가입을 안하고있다가 향후 국민연금도 영주심사에 들어간다는 것을 당시에 알아 보고 3년전부터 가입후 납입중인데 코로나 기간중 수입이 대폭 줄어
국민연금 면제신청과,주민세2년치 정도가 비과세로 나온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주민세 비과세가2년치 있는점,그 기간동안 국민연금 일부 면제 받은점.
현재는 자영업자로 사회보험을 1년이상 납부중이고 의료보험은 코로나 기간도 면제 받을수있었지만 안받고 지난 5년간 하루도 늦은적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전전년도(2022), 전년도(2023) 수입이 안정되서 세금도 많이 나오고있구요.
현재 상황에서 정주자에서 영주 신청시 신청 해볼만할지요?
덧붙여 정주에서 영주신청시 필요한 서류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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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정철진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기간이었다고 할지라도 주민세가 비과세라면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현시점에서 신청하신다면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①여권 원본
②재류카드 원본
③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④주민표(본인 및 가족 전원이 기재된 것, 구약쇼)
⑤재직증명서
⑥레이와 1, 2, 3,4,5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구약쇼)
⑦레이와 1, 2, 3,4,5년도 주민세납세증명서(구약쇼)
※과거5년간 주민세가 급여에서 특별징수되지 않은 기간이 있는 분은 해당기간분의 주민세영수
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⑧국세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발행 받습니다.
⑨예금통장 사본
⑩공적 연금보험료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아래 자료(과거 2년간)
「ねんきん定期便」(전기간의 연금기록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것) 또는 ねんきんネット의「各月
の年金記録」 인쇄화면 및 국민연금보험료영수증 사본(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유서)
⑪건강보험증 사본(가족 전원)
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증 사본(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피보험자증 사본), 국민건강보험료납부
증명서(최근2년분),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사본(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유서)
⑫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이 있을 경우)
⑬이유서
⑭양해서
⑮영주허가신청서
(신원보증인=일본인 또는 영주자)
①신원보증서
②신원보증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사본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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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