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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문의 FAQ

문36▶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3.10.19|조회수1,957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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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1조의 3 제3호에 의하면, 동법 제19조의 16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出入国管理及難民認定法 

属機関等する届出

1916 中長期在留者であつて、次の各げる在留資格をもつて本邦に在留する者は、該各げる在留資格の分にじ、該各に定める事由が生じたときは、該事由が生じた日から14日以に、法務省令で定める手により、法務大臣にし、その旨及び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1授、投資・経営、法律・会計業務、療、育、企業内転勤、技能習、留又は修 該在留資格にじてそれぞれ別表第1の下欄にげる活動を行う本邦の公私の機の名若しくは所在地の更若しくはその消滅又は該機からの離若しくは移籍

2究、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興行(本邦の公私の機との契約に基づいて該在留資格に係る活動に事する場合に限る。)又は技能 契約の相手方である本邦の公私の機の名若しくは所在地の更若しくはその消滅又は該機との契約の終了若しくは新たな契約の締結

3.家族在(配偶者として行う日常的な活動を行うことができる者に係るものに限る。)、特定活動(別表第1の5の表の下欄ハにげる配偶者として行う日常的な活動を行うことができる者に係るものに限る。)、日本人の配偶者等(日本人の配偶者の身分を有する者に係るものに限る。)又は永住者の配偶者等(永住者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する者又は特別永住者(以下「永住者等」という。)の配偶者の身分を有する者に係るものに限る。) 配偶者との離婚又は死別

 

71の3 のいずれかにするは、20万円以下罰金する

1.第19の7第1項又は第19の8第1項の規定に違反して住居地をけ出なかつた者

2.第19の9第1項の規定に違反して新住居地をけ出なかつた者

3.第1910第1項、第1915(第4項を除く。)又は1916の規定に違反した者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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