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측량 말뚝을 훼손 하였는데...

작성자지혜|작성시간12.04.25|조회수4,245 목록 댓글 0

몇개월전에 경계측량을해서 경계부근에 박아놓은 말뚝을

옆경계땅주인이 우리가모르는사이 말뚝을 몰래뽑아버렸는데

제재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 알려주시기바람니다.

측량하기전에는 우리땅에다가 농사를지었드라구요.

그래서 그땅을 찾으려고잠시뜸을들었었는데

갑자기 경계부근의 말뚝을뽑아버렸더군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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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측량최방호 12.03.26. 16:10

안타깝군요. 지적공사에 잘 얘기하여 한번 더 박아 달라 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때 경계측량할때 인접토지 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수 인때가 있었지요.

어느경우에는 지적공사에 잘 사정하여 다시 한번더 밖아 달라해 볼 수밖에요...

할때마다 돈이드니 잘관리하셔야합니다.

가능하면 엽집 사람입회 해달라고하여 입회 않하면 측량결과에 승복하는걸로 알고

집행한다는식의 엄포를 놓을 필요 있습니다.

안면도인 12.03.26. 23:19

말뚝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시면 나무를 심거나 큰 돌을 놓고 사진을 찍은다음
이웃 토지주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을 생각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계가 침범되어 00년 0월0일 00번지와 00번지의 경계를 확인하기위해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측량을 실시하였으나
현재 그 표시가 회손되 있는바 앞으로 귀하가 계속해서 본인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경작한다면

형사고소등 법적책임을 엄하게 물을것임>

정도의 내용이면 차후 침범당했을경우 법적 조치하는데 중요 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다 행복 12.03.30. 15:59

경계측량 한지 3개월이 안 넘었으면 다시 한번 측량 해 준다고 하던데요.저희도 이번에 측량 했는데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출장비 6만원만 받고 3개월 안에는 재 측량 해 준다고...

시인이된농부 12.04.01. 00:43

이웃간에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데 말이 안통하고 상식이 안통하면 단호한 조치로
경계측량을 하셨으니 메쉬(철조망)설치도 생각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시골이 말이 좋아 시골이지 그거 다 옛날 말이더군요.아무튼 힘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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