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해야 할까?

[22기_강경식]

‘초대형 FTA’ CPTPP참여(2022-04.27)

CPTPP란 포관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CPTPP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추구하는 21세기형 자유무역 협정이며, 무역 규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협정이다. 30개에 이르는 챕터에는 디지털 무역, 정부조달, 국제 일관성,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등 최신 무역 규범이 포함되어 있다.

- 가입 효과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 시 실질 GDP는 0.33~0.35% 증가할 수 있고, 소비자 후생은 3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은 무역수지 개선 효과와 생산 증대 효과가 나타나지만, 농업과 수산업에서는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농업 수산업이 하락하는 이유: 자유무역으로 인해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농업강국의 수입확대로 농수산물의 가격이 내려가는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CPTPP에 가입을 위해 추진해야할 핵심 과제

1. 국민들에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폭넓은 무역 협력이 국내 무역을 촉진하고 다변화 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설명해야한다.

2. 국회뿐 아니라 기업,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CPTPP 가입 협상으 ㄹ위한 구체적인 제안과 우선순의를 편성해야 한다.

3. CPTPP참여는 교역과 외국인 직접투자를 증가를 통해 고임금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설득해야한다

4. CPTPP 회원국이 가진 제약조건, 우선순위 관심 및 요구사항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 고 해당 국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야한다.

5. CPTPP에 포함된 신통상 규범에 합치하는 수준으로 디지털 경제, 노동과 환경, 국영기업등의 분야에서 국내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선행해야 한다.

결국 CPTPP가입은 글로벌 경제 성장과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무역 및 통상질서를 주도하는데 있어 큰 영향이있다.

-출처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42638781

'초대형 FTA' CPTPP 참여…韓, 아태지역 무역맹주 기회 [김수동의 Korea Trade]

[22기_강경식]

예전에 정기발표 때 한 질문자님이 광주광역시의 '코스트코' 진입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문제도 현재 CPTPP가입의 문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농수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반대는 코스트코 입점으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입장으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해결방안의 가장 큰 핵심은 '설득력'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제가 살고 있는 여수에는 아직 백화점이 없는데 불과 몇년전만해도 LF몰이라는 백화점이 들어 설 수 있었으나 소상공인들의 반대로 광양시에 지어졌습니다. 그 결과 광양시의 방문객수와 유동성이 매우 급상했고 결국에는 광양시 소상공인들은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결국 새로운 변화의 핵심에는 이해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호소력 있는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