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캐나다 탈북민 정착 전망

[원초적스톤]

캐나다에서 관심이 높아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그 활동소식을 전하는 캐나다는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서 장소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1일, 한국의 취업기관들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캐나다는 2017년에도 여전히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민 국가1위로 꼽혔습니다. 그 이유는 “여유로운 삶의 나라, 선진복지제도, 자녀교육” 등 인데요.

이런 현상은 탈북민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캐나다에 한번 방문을 했거나 살아봤던 탈북민들은 더욱더 이를 실감하고 있는데요.

올해 26세의 탈북민 김호준씨는 북한 온성이 고향입니다. 한국에 온지 2년 후 친구들을 통해 이곳 캐나다로 오게 된 그는 처음 난민신청을 했지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국적을 이미 취득했다는 것과 한국에서의 삶이 난민을 고려할 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김호준씨는 그동안 캐나다에 2년동안 있으면서 열심히 영어공부를 했고 한국에 돌아간 이후 캐나다 토론토 세네카 칼리지에 입학원서를 내어 정식 합격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올해 4월 학업을 위해 다시 캐나다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탈북민 김영애씨는 지난 해 10월 두 어린 아이와 함께 다시 캐나다에 들어와 인도주의 이민을 신청했습니다. 인도주의 이민은 일반 난민과는 달리 정부에서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없지만 김씨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변호사를 통해 인도주의 이민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든 캐나다에 정착할 꿈을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2013년 95명의 북한난민신청자 가운데 단 9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한 데 이어 2014년, 2015년에 난민자격으로는 단 2명밖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2016년 통계는 통상적으로 올해 3월에 나오게 되는데요. 난민관련 통계는 작년도 예년과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이민 난민 국은 현재 탈북민들에 대해 북한과 남한 국적 모두를 표기하고 있으며 탈북민들을 모두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민들은 앞서 예 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캐나다에 정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오랫동안 탈북민들의 난민신청 건을 담당해왔던 남수현 변호사는 지난 시기 탈북민들이 캐나다의 법을 잘 모르고 잘못된 인도로 인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며 이제는 좀 더 여러 가지 이민방법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남수현: 2014년 후반쯤에는 난민신청을 한 분들을 모아서 빨리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법률구조 공단 쪽에서 빨리 프로세싱,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난민으로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들을 난민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인도주의로 진행하고 그랬었죠. 특히 미성년자 아동들의 인권이 걸려있는 케이스들인 경우에는 상당히 승산이 많은 케이스들이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의 케이스들이 합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수현 변호사는 2012년 이전에 영주권이나 난민인정을 받은 경우라도 난민과정이나 신청에 문제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인도주의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남수현: 작년 하반기부터는 (잘못된 절차나 정보로 인해) 이미 받은 영주권이나 인정을 무효화시키는 절차가 진행 되었기 때문에 상황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한국에 돌아가면 어려움 이 있는지 증명을 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이 살아오셨던 분들이라면 당장 빨리 서류를 인도주의로 바꿔서 실행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남 변호사는 2017년, 올해 도 캐나다에서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하지만 한국이나 그밖에 다른 정착 국가에서 당하는 차별이나 어려움이 캐나다 이민난민 법으로 봤을 때 타당하다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남수현 변호사는 이미 정착해 있는 상당수의 탈북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로 인해 초청이나, 투자,기술, 등 탈북민들이 꼭 난민케이스가 아니 더 라도 정착할 수 있는 이민프로그램을 잘 알아볼 것을 권고합니다.

캐나다의 북한인권단체 한보이스도 동남아 등 3국에서 탈북난민을 직접 수용하는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자유당 정부에 건의 할 예정이라고 올해 계획을 밝혔는데요,

새로운 삶과 자유를 위한 이곳 캐나다 탈북민들의 도전은 새해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소연입니다.

[원초적스톤]

점점 이민하기 어려워지네요..
복지가 잘 된 나라에서 얹쳐살자니 까다롭고 어찌보면 남은 인생이 무료할 수도 있고요..
하루에 열두번도 이민가고 싶지만 통일을 내다보고 함께 굳세게 살아보자구요..

카페여주인공 예쁜 지영씨도 굳건하게 사는 디유!!

[지영옵빠]

맞어유~
하늘에 별붙치기예요~

캐나다 난민으로 들어가기가 탈북루뜨 하나 맹글고 두명 탈북시키는 시간이랑 비슷하네요~

어휴 쉽지않군요^^

[삼수갑산]

맞아요~
장소만 바뀌었을뿐 사는건 다 똑같아요~
캐나다는 늘 추워서 살기엔 영~~

[에버랜드]

젊은분들은 한국에서 글로벌자격증 많이따서 이민에 도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