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전체 54.3% 긍정-35.4% 부정
다주택자 규제엔 66.6% 찬성
‘정부 부동산 정책 잘해’ 53.3%
50대 가장 높고 20대 이하 최저
12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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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유권자의 절반가량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선 유권자의 54.3%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4차 유권자 패널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를 묻는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3.3%가 긍정 평가했다. 부정 평가 비중은 37.8%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의 긍정 평가율이 65.6%로 가장 높았고, 40대(62.2%), 60대(57.0%)가 뒤를 이었다. 긍정 평가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18∼29살로 35.2%였다.
긍정·부정 평가 비율은 응답자의 지지 정당에 따라 엇갈렸다. 지지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81.5%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긍정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79.3%는 부정 평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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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토 중인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제 축소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4.3%가 긍정 평가했다. 부정 평가(매우 잘못하는 일 18.3%+잘못하는 일 17.1%)는 35.4%였다.
현재 정부는 주택을 오래 보유하고 거주한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장특공제의 개편을 검토 중이다. 장특공제는 1주택자가 집을 매도하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한 뒤 양도세를 산출해 양도세 부담을 낮춰준다. 정부는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경우까지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은 고가 1주택 중심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심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 혜택 축소, 실거주 1주택자 혜택 유지’ 방침을 거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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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집중돼 있는 서울에서도 긍정 평가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이 눈에 띈다. 서울 지역 응답자 가운데 52.5%는 장특공제 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37.4%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대전·충북·충남·세종은 긍정 평가가 54.5%, 경기·인천은 긍정 평가가 52.4%로 집계됐다.
다만 장특공제 개편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는 77.6%가 긍정 평가를 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는 긍정 평가가 20.3%(부정 평가 71.6%)에 그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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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정책 흐름을 두고서는 조사 응답자 전체 가운데 66.6%가 긍정 평가했고, 26.9%가 부정 평가했다. 정부의 최근 대표적인 다주택자 규제 강화 정책으로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꼽힌다. 지난 1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됐다.
<조사방법 및 개요>
2025~2026 유권자 패널조사(4차)
조사의뢰: 한겨레·한국정당학회
조사기관: (주)에스티아이
조사일시: 2026년 5월 6~10일
조사대상: 전국 유권자 1701명
조사방법: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웹조사(99.6%)와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무선 0.3%, 유선 0.1%) 병행
피조사자 선정방법: 조사기관 구축 패널(유무선 RDD 및 통신사 가입자 패널 활용 모집 4864명 중 3차조사 참여 패널 2020명)
응답률: 88.3%(1,926명 접촉 중 1,701명 응답)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