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대선에서 계속 제기되는 문제가 전과자와 김대업 논쟁이다. 우리를 대신할 명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때에 이 같은 논쟁은 국민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외국인이 수십만 명이 국내에 거주하는 국제화시대에 부끄러운 자화상을 너무 많이 노출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준법정신이나 법률적 상식에서 선진국보다 잘 모르고 있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다.
전과자라는 용어를 명백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또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전과사실을 함부로 공표하여서는 안 되고 이는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엄연히 규정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유감스럽게도 김경준이라는 사람은 전과자나 사기꾼으로 국민들에게 각인 되어져 있다. 이는 이명박후보와 그의 측근정치인들이 언론을 통해서 무수히 주장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전과자들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그런 주장의 배경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경준이라는 사람의 진실이 드러나다.
김경준이 사기꾼이요, 전과자라고 일관된 한나라당인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그가 전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한국일보를 통해서 보도되어 그의 대한 진실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다. 이는 이명박측 주장이 위험한 김대업 식 허위주장으로 밝혀지는 것이다. 최소한 김경준이 한국법정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고, 미국에서 처벌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업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이뿐 아니라 만약 미국에서 처벌받을 일이 있다면 국내에 송환도 불가능했다는 것은 상식이어서 그동안에 주장을 생각할 때 놀라움을 더해주고 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인가. 그가 전과자가 아니라니.
사실 거듭하여 김대업이라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분명히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다. 법은 모든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지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물론 2002년 대선에서 김대업에 부정적 거짓증언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으니 이는 당시 선거에서 847억9천만원의 부정정치자금을 사용하여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것도 동시에 주장되거나 고백되어져야 맞는 말이다. 김대업을 이왕 거론하려면 자신들이 김대업식으로 김경준을 허위전과 사실을 공개 주장하여 그의 주장을 허위를 믿게 하려는 의도는 고도의 범죄 술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최재천의원이 제기한 이후보의 전과14범 주장도 처벌대상이다.?
이는 국민의 명예와 한나라당과 지지자들의 명예에 관한 일이다. 마침 나경원의원이 네거티브 허위주장이라 하였으니 조치가 있으리라고 본다. 이후보는 대선후보로서 국민에게 알려지고 각인되어져가는 전과문제와 돈과 관련된 무수한 억측들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만약 비비케이 문제와 관련이 없다면(있다면 조기 사퇴만이 길이다)국민들에게 과거를 진솔하게 고백하고 이번 대선에서 헌신하며 거듭나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대선을 치루고 일체의 국고보조금이나 당원들과 국민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선언을 약속하고 실천해 보기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김경준을 사기꾼이요 전과자라고 오래 동안 본인과 측근들이 주장한 것에 대하여 대표로 진솔한 사과를 하여 이후에 그에 고소로 이후보와 측근들이 무더기로 고소되는 사태를 막아 보기를 제안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