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 패잔병의 탈출 행위
현역의원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어쩌면 지금이 불출마선언의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총선이 임박 공천에 밀리는 시기 다수 현역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질 때는 패자의 탈출구로 언론에 제대로 알려지지도 못한체 쓸쓸히 물러가야 되기 때문이다.
현역의원은 정권과 정당의 실패 희생양 아니다.
정권의 실패나 정당이 실패 국민의 지지가 힘들어 질 때 정당과 정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고 정치권이 국민을 교묘히 속이는 수단으로 애꿎은 현역의원이 힘이 부족하여 희생양으로 물갈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런 때는 무조건 탈당 출마하고 당선율은 거의 100%로다. 그러기에 지지도가 있는 현역의원이 당의 결정에 밀려나 출마를 못하는 경우는 없다
현역의원사퇴 유권자에 대한 예의 아니다.
현역의원은 당의 결정에 무조건 굴복하거나 복종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거취는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와 유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공산당이나 독재정권이 아닌 이상 당에 굴복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경선에 굴복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주권재민의 원칙에 의긋난다. 특히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는 북한의 민주주화를 위해서도 당의 결정에 불복하고 유권자의 민의에 결정에 따르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민주주의는 피를 부르지 않고 이루어진다.
만약, 박정희 독재시절 공화당의 자유로운 탈당이 보장되는 민주적 분위기가 있었다면 박대통령은 총에 죽지 않고 정당의 개혁인 탈당으로 민의에 의하여 교체되었을 것이다. 아직도 정당의 결정만이 민주주의라고 외치는 독재자의 후예들로 인하여 탈당이 비판받는 북한 식 정당구조가 지배하고 있다. 현역의원들은 당의 물갈이 요구에 분연히 맞서야 한다. 오늘의 여당과 정치불신에 책임이 불갈이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갈이를 요구하는 집단에 있다는 사실을 경고 하여야 한다.
현역의원 불출마 선언 훈장 아니다.
이러한 잘못된 개념은 일부정치인들이 차기를 위한 수단으로 젊은 정치인들이 이용하고 있다.오늘의 불출마 선언이 다음 기회 재기의 밑거름이 되는 왜곡된 정치인식을 버려야 한다 불출마선언을 한 정치인들이 향후 정치적입지가 좁아지도록 유권자들이 눈여겨 보고 현역의원 불출마 지역구는 반드시 상대당 후보를 지지하고 정계를 떠났던 의원들이 정계은퇴를 번복 돌아올 때도 준엄한 심판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정치 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