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법대교수 곽노현교육감 사건에 대한 중대한 오해
조국 교수의 "곽노현, 돈 절대 주지 말았어야" 라는 발언은 곽노현교육감의 억울한 재판을 앞둔 시점의 법대교수로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쉬울 뿐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법과 상식을 혼동하고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법은 상식에 반할 수 있지만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곽노현교유감이 박명기교수에게 돈을 포함 어떠한 이익도 제공하자 않았다면 도덕과 윤리가 기초인 사회에서 법을 빙자하여 상식을 저버린 인간이하다. .
서울시장선거비용 40여억 원 내 보상은 기본적 정치 행위
선거에서 경쟁후보와 후보를 사퇴하며 자신을 지지 당선에 기여한 후보에게는 적절한 예우와 보상은 기본이다. 지나친 예우와 보상을 목적으로 선거에 나섰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비슷한 노선으로 지지도가 뒤져 사퇴하는 후보에게 적절한 대우와 보상은 기본적인 가치다. 이를 문제 삼아 처벌을 꾀하거나 공격한다면 마치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를 도와 당선에 기여한 인사들을 중용한 대통령을 모독하는 행위다.
곽노현교육감은 상식과 기본적 가치에서 무죄
곽노현교육감이 자신을 지지하고 사퇴한 박명기교수에게 선거제한비용 40억여 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억 원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구속한 사건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치적사건이다, 실제 오세훈 서울시장 퇴출과 곽노현교육감 당선으로 허접한 심정을 달래려는 보수우익이나 기득권 권력자들과 민중들 위로용이라는 설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정권의 종말은 물론 수십 년간은 집권하기 어려울 만큼의 큰 오류다.
조국법대교수 시국발언 중단하고 법이론 바로 세워야
국립서울대학의 법대교수인 조국씨가 "곽노현, 돈 절대 주지 말았어야" 했다는 무지하기 짝이 없는 발언을 한 것은 법과 정치 정의를 혼동한 중대한 오해가 아닐 수 없다. 조국교수는 교수 본연의 신분을 잊은 체 정치권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정치적 활동을 하면서 총선에 출마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전문 정치인이 아니면서 정치적 문제에 집착 간섭하는 조국교수의 법률적 시각이 고작 "곽노현, 돈 절대 주지 말았어야 했다는 시각이라면 정치적 발언이라도 교수자격이 의심스럽다.
차라리 곽노현 교육감에 대하여 박명기교수가 선거관계로 어려워진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했어야 옳다고 발언해야 법대교수 다운 발언이다. 시국에 민감한 진보적 교수로서 보수진영에게 어필하려는 정치적 제스처라면 더욱 문제다. 오늘날 정치교수들은 현실정치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공로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치에 문제가 있다면 선거에 출마하여 자신들의 올바른 주장을 펴야 한다.
조국교수 진정 조국을 구하려면 군소정당 총선후보로 출마해야
기존정치권이 잘못되어있다면 대안정당과 후보인 군소정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용기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기득권세력에 안주 공천이나 노리는 교수들은 믿기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조국교수를 조국의 어려운 현실에서 조국을 구하는 방안으로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총선후보 추천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