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의원 대법원 유무죄 확정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
정봉주 전의원은 지난총선에서 낙선한 현역의원이 아니면서 여론에 집중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정치 기현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정봉주 전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 검찰에 기소되어 항소심에서도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 일이 22일로 잡혀진 상태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만약, 정봉주전의원이 지난선거에서 당선되었다면 동일한 판단으로 유죄 판결에 의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과 대법원선고가 지금까지 미루어 졌을까 생각해보면 조금은 복잡해진다. 이미 정치인으로서 과거 주장이 반영되어 낙선한 측면을 생각해보면 그의 협의가 실형으로 법정구속사유가 되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 정봉주 전의원 인기영합주의? 눈부신 활약
피고인 정봉주 전의원은 일약 스타 정치인으로 부각되었다. 고등법원까지 실형에 해당 되는 유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정봉주가 스타정치인이 되는데 기여한 측면도 없지 않다. 정치성이 짙은 불합리한 판단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유죄는 무죄로, 무죄는 유죄로 보여 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불합리한 재판이나 검찰의 법 집행이 영웅정치인을 만드는 왜곡된 결과를 낳을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측근이라는 이광재, 안희정이 수억 원미만의 금전문제로 여러 차례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는 것을 본 국민들은 그들을 일약 영웅으로 대선후보반열에 올려놓았다. 정봉주는 지금 피고인 신분으로도 속칭여론에 뜨고 있다. 본인 또한 법원의 결정을 앞둔 피고인의 모습이 아니라 개선장군처럼 두 차례 실형을 선고한 검찰과법원의 결정을 비웃고 있다.
민주당 대법원선고 연기주장
의혹을 제기한 2007년 당시에도 한나라당의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BBK 관련주장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 본인도 BBK를 설립했다고 인정할 정도였다, 이로 보면 정봉주에게만 BBK 의혹을 제기한 사건을 유죄를 확정 정치생명을 빼앗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 물론 현정부하에서 대통령에 관한 상황에 대한 1,2심 판결결과를 뒤집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일반적 예상과 달리 판결결과를 예측한 것으로 보여 지는 민주당이 돌연 선고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미국에서 BBK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법선고 결과가 유죄든 무죄든 그 파장은 클 것으로 본다.
그러나 눈치 보지 말고 정의로운 판단이 내려져야 법원의 권위가 회복되고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없고 사법당국에 의해 정치적 영웅이 탄생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