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권력남용 제동장치 모르는 잠꼬대
한나라당이 국회의원의 회기 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안을 낸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지금와서 이 제안을 하는 것은 궁박한 현실 타개책의 일환이며 국회 말과 정권 말이 가까워오면서 야당을 하기 위한 전략적 제안으로 보여 진다, 이제 미래를 보는 눈이 갑자기 열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의 의미
권력과 검찰권행사의 전횡을 막는 제동장치로서 지켜져야 할 마지막 보루로서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도다. 물론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어온 사례가 있어 국민 법 감정상 인기 있는 제안이 될지 모르지만 이안을 다수당이나 여당이 제안하는 것은 꼼수로서 비판받기 알맞은 제도다,
야당이 제안해야 할 안 야당된 다음에 해도 안 늦어
요즘 이대통령은 갑자기 청년일자리와 서민생각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와 같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요즘 잠이 오지 않는 이유다. 잠이 안 오면 잠꼬대가 많아져 잠꼬대 같은 소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국민은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분별할 수준에 와 있지만 정치인은 그렇지 못하다.
차기 정권담당자와 다수당 입장곤란?
국민의 생각은 당연히 불체포권을 포기하라는 요구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일하지만 국민의 소리를 듣기는 하지만 국민의 소리대로 하면 나라는 여러 번 망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해서 정책을 추진할 국회가 필요하다. 물론, 이 안은 과거와 현재를 숨기고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여 국민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지 국민을 위한 것은 아니다.
갑자기 청년들을 생각하는 정치권 꼼수
야당이 여러 명의 청년을 비례대표로 공천하고 한나라당도 덩달아 26세 젊은 벤처 기업가를 비대위원에 추대한 것은 청년들의 지지를 받기 위함이지 청년들을 위함이 아닌 것과 같다. 청년들도 알고 있다. 갑자기 국민을 생각하는 여러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다. 지금까지 뭘 하다가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는지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잠이 안와서 하는 잠꼬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