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벌금형선고는 무죄취지의 불가피한 선택
왜곡된 정치가 빗어낸 현대판 분서갱유
서울시교육수장을 감옥에 보내려면 민주적명분과 범죄사실이 분명해야 한다. 수백만 명의 교육생을 거느린 교육감을 구속한 것은 타락한 세상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현대판 분서갱유(焚書坑儒)다. 40여억 원의 법적비용이 들어가는 선거에서 비용의 일부에 속하는 2억 원을 단일화 명분으로 자신을 지지한 후보자를 도와준 것은 승자로서 최소의 도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끄러운 액수의 지원금이다, 만약, 곽노현교육감이 이조차 거부했다면 도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사람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곽노현교육감 구속은 정치상황이 만들어 낸 희생양
정치권이 쉽게 무너지면 지지자들의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다. 당시 오세훈 급식파동으로 시장 직을 건 무모한 도박이 실패로 끝나고 보궐선거에서 패하는 상황에서 여권과 지지자들이 패닉상태에서 이들을 달래려는 해안을 가진 검찰의 선견지명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에 야당과 깊은 인연을 갖지 못한 곽노현교육감이 희생양이 된 것이다. 이 시대 대표적 선비요, 군자인 교육감을 감옥에 보내는 만용은 그 이후 다가올 대가를 헤아리지 못한 큰 패착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의 죽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노무현의 핵심 측근들이 반세기 동안 정치적 승자로 만들어갈 역사적 교훈에 정치권은 눈을 떠야한다, 노무현의 죽음은 정치의 중심세력을 급속도로 교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에서 차례로 정복해 가고 있다. 노무현의 정치적 십자가로 그들은 무임승차로 한국정치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필자의 진단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현실로 다가 오고 있다. 참으로 두려워해야 한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오래 동안 비주류나 야당의 길을 각오해야 한다.
노무현의 정치적 십자가로 화려하게 부활하는 세력
과거 독재에 저항한 민주화 인사들이 능력과 관계없이 차례로 정치를 주도해 나가던 모순이 낳은 모순이 노무현자살이 뒤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은 아직도 전직대통령 노무현의 자살을 가볍게 여기거나 반복하고 있다. 한명숙 죽이기와 곽노현 구속은 그 연장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선거 때 마다 살아나 복수의 무서운 칼을 휘두르게 될 것을 생각하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유능한 인재와 훌륭한 정책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쓰나미 현상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여권과 검찰의 요구에 재판부의 고민 들어난 무죄취지의 벌금형선고
필자가 노무현죽음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통감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이유는 결국 그 피해가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유능한 인재나 정책, 어떤 것도 힘을 쓰지 못하는 정치적 왜곡을 막기 위해서도 노무현 죽음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을 통감 거기에 걸 맞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더불어 얼울하게 죽어간 우리의 선얼들이 얼마 많았는가와 그로 인한 국민의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되새겨야 한다, 한명숙, 곽노현 사건은 반성이 아닌 노무현죽이기의 연장성격이다.
여권과 검찰의 요구에 대응한 법원의 고민을 읽을수 있으나 고작 벌금형이라는 타협의 산물로는 역사를 바로잡기 어렵다고 본다, 우리 모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애도기간을 설정 반성하면서 그를 추도하고 그 영혼을 달래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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