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협의 한규호횡성군수 항소심2차 재판 열려
<전문가와 함께한 재판 참관기>
8월29일 오후5시 한규호횡성군수와 박모 최모 이모공무원 다른 박모씨등 5명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재판장 ㅇ판사심리로 춘천지법에서 열렸다. 한규호군수는 지방선거 전 지난2월 1심서 검찰의 징역3년구형후 법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에 벌금1400만원 추징금 645만원 선고받았다. 다른 박모 최모씨는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박모 이모씨는 무죄와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규호군수는 1심선고후 소속 정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횡성군수선거에 출마 당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당과 후보자이합집산과 유권자들에 정보부재등으로 적지않은 혼란속에 당선된 이례적 사건으로 법원의재판결과는 정치권 질서변화와 지역정치권인사들의 적폐청산 논란과 향후유권자 선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인다.
재판결과 향후지방선거 정당 후보자들 관심집중
선거를 앞둔 시점 현직군수인 한규호유력후보를 기소 유죄판결을 내린 사건으로 한군수가 소속 정당을 탈당 무소속 출마 당선되는 과정에서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는 물론 사법부 판단이 무시되거나 의심되는 중대한 사건으로 향후 정치질서와 정당의 후보자공천과 출마예정자 언론의 책임과 역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건이라고 볼수 있다.
한규호군수의 뇌물수수협의 사건의 특수성
과거뇌물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는 법정형량이 징역형이라 법적쟁점은 뇌물수수에 대한 부인과 입증인데 반해 이사건은 피고가 금품수수 협의를 인정하고 부동산개발업자 최모 박모씨 등에게 받은 현금과 수차례골프접대 골프체 선물은 과거 친밀한 관계서 받은 대가성이 없는 금품수수주장과 자신에 과오를 인정하며 선처를 바라는전략으로 유권자들 판단을 흐리게한 것은 간과하고 지지로 당선된 것을 참작사유로 적극주장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례적으로 변호인들이 준비한 피티 영상자료로 뇌물제공 협의를 받는 박모 최모씨와의 친분관계 인허가전결권 돈의 액수 다른 이모 박모씨의 1심 무죄판결 선거에서 당선등 이미 알려진 사항들로 열거하며 금품받은 사실부인 없이 금품을 받은결과를 무죄아닌? 선처를 주장하는 변론과 다른공무원 증인검토등 재판지연 전락도 눈에 띄었다. 이러한 변론이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에서 어떤영향을 미치게될지 관심이 클수 밖에 없다.
특히 대법원판례로 유사성 판례를 설명했는데 일반상식으로 공직자에 뇌물인정을 허용한 대법원 판례나 적용된다면 모든 공직자들의 뇌물관행이 합리합법화 될수있다는 점에서 변호인 주장은 설득력은 떨어졌다. 뇌물죄에 벌금형이 없어 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결과가 주목될수 밖에 없다. 이러한 중대한 사건에 지역 대표성을 가진 분들과 재판부 검찰 변호인 정당 특히 언론이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은 새로운 관심사가 아닐수 없다.
강원도언론은 피고인과 십수년 친교때문인지 침묵 하고 있다. 이글은 40년 정치 경력 전문가인 이덕ㅅ님 자문등으로 작성되었으며 침묵하는 지방 언론의 공익 공정 정보전달 역할이 아쉽습니다. 한군수 재판일에 한군수 횡성댐관련 홍보성 기고문 게재로 응원하는 언론입니다. 다음재판은 10월24일 오후4시20분 전문가그룹에서 참관예정
물빠진 공지천
오늘은 맑기만 하다
소양강댐은 아직 배가 고프다 말이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