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박근혜대통령탄핵결과와 대통령인사권 도전 실패로 위기 만난 자유한국당과검찰
설명절 밥상에 함께 오르는 검찰과한국당의 대통령인사권 반대결과 읽기
대통령의인사문제가 클까 한국당과검찰의 대통령인사권도전 문제가 클까 대통령의 인사는 권한에 속한 것으로 인사는 장관직무평가에 대해 책임진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무리한 도전이라는 견해가 많았지만 한국당의 당내사정과 선거전략 검찰의 개혁저지라는 입장에서 한국당과검찰입장을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기간 있었던 광장찬반집회 혼란등에 비추어 보면 역대급사건으로 정치적법적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을것 같다는 예측이다.
최근 정국의극도의 혼란은 대통령탄핵에서 시작되었다고 볼수있다. 노무현대통령탄핵이 가져온 역사의 교훈을 제대로 알지못한체 이루어진 박대통령탄핵이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 대통령탄핵은 자기당 국회의원이 가담 탄핵이 국회서 통과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과기각으로 운명이 결정되었다. 탄핵후 반대세력의 집단반발은 노대통령 자살 후에야 어느 정도 수습되고 승부도 결정되었고 완결판이냐 연장이냐는 이번선거로 결정되리라고 본다. 박대통령탄핵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과거 열린우리당 민주당이 선거로 승부를 본거처럼 총선에서 한국당내 탄핵찬반 세력의 승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노무현대통령탄핵세력의 몰락 시작과끝
여당안에서 노대통령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 52명의원들이 전멸했다. 정말무서운 심판이었다. 열릴우리당이 승리로 주도세력이 확립되었다. 한국당이 이과정을 봐야한다. 당시노무현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은 박근헤대통령탄핵으로 되받게 되었다. 노대통령탄핵은 미수에 그쳤지만 박대통령은 실제탄핵으로 결과가 달라 책임도 다르게 되었다. 한국당내탄핵 찬반세력은 하나될수가 없다. 과거민주당처럼 한세력이 완전히 망해야돠고 망하게 될것이다. 어느쪽이 승자가 될것인가는 과거 민주당내 탄핵세력이 완전히 망한 결과와 헌법재판소인용을 놓고 투쟁하며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인사권도전 야당과검찰협치가 운명갈라
이번선거는 야당희망대로 과반수 이상을 얻을 것인가? 여당이 승리할것인가? 결승전이다. 여당이 압승하면 대통령인사권 도전으로 대 혼란을 야기한 검찰과한국당은 새로 시작해야 한다. 무조건합쳐야 이긴다는 전략은 이전후 선거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한국당은 선거에 급한 나머지 탄핵찬박비박 세력이 반문연대로 합치자는 것은 확실하 실패하고 야당을 더 오래 연장하는 위험한 전략이다.
대통령인사권에 도전한 한국당과검찰의 무모한 도전과 투쟁이 국민분열에 혼란을 얼마나 가중 시켰는가를 알아야 한다. 역대어느 정부도 법에 정한 대통령인사권에 도전받는 일은 없었으며 영원히 없어야 한다. 대통령의인사권 도전결과는 최소 10여년은 야당을 연장하고 대선전에나 나올 조국관련자와 정권수사사 재판결과에 따라 20년야당 연장도 배제할수 없다. 역사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삼으라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긍국적으로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번사태에서 법과인사권 집행을 조기에 행사 법에 엄격한 집행을 통해 질서를 바로잡았어야 옳다고 본다. 검찰을 조기통제로 검란을 막았어야 검찰을 지키는 대통령으로 인정받고 아무리 촛불집회지지자로 당선 되었더라도 대통령이 된후에는 국민모두의 대통령으로 인정받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다. 이땅에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 빨갱이 임에도 반대로 대통령과 지지자들을 빨갱이로 모는 국민이 있다는 것은 불행중 불행이 아닐수 없다. 비례대표후보자 추천 선거전략연구소장(가칭) 010 2218 7774 메시지 상담전용
글 관련 여론조사결과
https://news.v.daum.net/v/20200122080303549